게임 핵 이용자 법적처벌, 국감에서 다시 화두에

게임메카

2024.10.18 17:25:53

조회 596 추천 1 댓글 4

🔼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핵 등 불법 프로그램 조치 현황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핵으로 대표되는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작자와 배포자와 함께 이용자도 법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권혁우 사무국장을 상대로 불법 프로그램 문제가 심각하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프로그램 사이트 차단 3만 2,405건, 수사의뢰/협조 요청 152건을 기록했다. 다만 게임 시장에서 핵 문제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배틀그라운드를 예시로 들며 “2020년 기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 3,8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배틀그라운드의 매출이 1조 6,000억 원이다. 피해 규모와 매출이 거의 유사해졌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유저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핵 이용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며, 이에 지쳐서 게임을 그만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게임위 권혁우 사무국장(좌)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에 대해 게임위 권혁우 사무국장은 “불법 프로그램 자체가 이용자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어서 불법 프로그램 단속이 몹시 어렵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차단하면 다른 곳을 열어서 다시 판매하는 식으로 ‘잡고 도망치고’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모니터링 요원은 22명에 불과하며, 양문석 의원은 인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서 지적한 부분이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양문석 의원은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며 다른 법과 비교해서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제시된 것이 게임 핵 이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다. 양문석 의원은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도 규제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하게 내주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 핵 이용자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대와 21대에서는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고, 이번 22대에서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946	레고 호라이즌, 유머와 마을 꾸미기 더해진 호제던 [4]	게임메카	10.22	292	0
14945	축구 전설 한 자리에, 넥슨 아이콘 매치 승리팀은? [5]	게임메카	10.21	455	0
14944	한 시간 안에 핵 유저 밴, 콜옵 ‘리코셰’ 신기능 예고 [4]	게임메카	10.21	966	0
14943	[숨신소] 소녀와 하얀 늑대의 그림같은 모험 ‘네바’ [4]	게임메카	10.21	216	0
14942	확률 오기 등 웹젠 운영 문제, 국감서 재차 지적 [4]	게임메카	10.21	303	0
14941	이번에도 ‘압긍’? 마블 스파이더맨 2 PC판 나온다 [4]	게임메카	10.21	221	0
14940	[오늘의 스팀] 헬다식 너프? 스페이스 마린 2 민심 ↓ [4]	게임메카	10.21	2201	0
14939	아이템 빌드 안정성 강화, 슈퍼바이브 테스트 시작 [4]	게임메카	10.21	148	0
14938	피어엑스, 3년 더 부산 연고 e스포츠 팀으로 뛴다 [4]	게임메카	10.21	212	0
14937	엔씨소프트 QA 이어 게임 개발도 자회사로 분사한다 [4]	게임메카	10.21	347	0
14936	설치와 실행 뒤바뀐, 파판 7 리버스 디스크 교환한다 [4]	게임메카	10.21	371	0
14935	공정위원장 '넥슨 과징금, 대통령실과 상의 안 했다' [4]	게임메카	10.21	10550	0
14934	T1과 젠지, 롤드컵 결승 진출 두고 맞대결한다 [4]	게임메카	10.21	636	0
14933	[롤짤] 중국 강팀 TES 뒤흔든 케리아의 '딩동쇼' [4]	게임메카	10.21	479	0
14932	내가 다 먹을 거야! 멀티 생존 ‘고기굽기 게임’ 나왔다 [4]	게임메카	10.21	338	0
14931	소니가 유럽서 핵 프로그램 개발사에 패소한 이유는? [4]	게임메카	10.21	133	0
14930	‘잇 테이크 투’ 개발사, 코옵 신작 개발한다 [4]	게임메카	10.20	1109	0
14929	파파존스에 콘서트까지, 블루아카 3주년 잔치 열린다 [4]	게임메카	10.20	11286	0
14928	[인디言] 유럽 역사 읽는 ‘더 파이어 노바디 스타티드’ [4]	게임메카	10.20	252	0
14927	[이구동성] 스팀은 PC게임 ‘대여’점? [5]	게임메카	10.18	1347	0
14926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공식 한일전, 19일 개최 [4]	게임메카	10.18	116	0
14925	컨트롤 세계관 기반, 레메디 첫 3인 협동 신작 공개 [4]	게임메카	10.18	358	0
14924	[오늘의 스팀] 스팀 ‘부정적’ 평가에 고개 숙인 철권 8 [4]	게임메카	10.18	3451	0
14923	빙의와 드래곤 소환, 라그M 신규 영웅 '엘리니아' 등장 [4]	게임메카	10.18	117	0
14922	사힐 2 리메이크 개발사, 내년에 SF 공포 신작 낸다 [4]	게임메카	10.18	471	0
14921	신입 등장, 엘소드 아이돌 프로젝트 시즌 2 시작한다 [4]	게임메카	10.18	149	0
14920	젠지·T1 출격, 광주에서 발로란트 한중전 열린다 [4]	게임메카	10.18	211	0
14919	美 공정위 "구독 상품, 가입만큼 취소도 쉬워야 한다" [4]	게임메카	10.18	428	0
14918	모바일 웹까지 지원한다, 유니티 6 정식 출시 [4]	게임메카	10.18	114	0
14917	요시다PD가 파판 행사 '이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4]	게임메카	10.18	545	0
14916	해양 탐사 '서브노티카 2' 공개, 4인 협동모드 지원 [4]	게임메카	10.18	469	0
	게임 핵 이용자 법적처벌, 국감에서 다시 화두에 [4]	게임메카	10.18	596	1
14914	악플에 시달리는 e스포츠 선수, 대책 마련해야 [4]	게임메카	10.17	25812	0
14913	라그나로크 온라인, 영웅의 시대 신규 스토리 개방 [4]	게임메카	10.17	246	0
14912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초능력 액션, 언노운 9 [4]	게임메카	10.17	330	0
14911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신규 여름 의상 캐릭터 추가 [4]	게임메카	10.17	1200	0
14910	“심의 두 번 받는 격” 게임 내용수정신고도 폐지해야 [4]	게임메카	10.17	466	0
14909	미믹과 대면, 마비노기 '장송의 프리렌' 컬래버 예고 [4]	게임메카	10.17	631	0
14908	자동 번역 탑재, 메이플스토리 월드 미주 진출 [4]	게임메카	10.17	295	0
14907	콘텐츠에 스킨까지, 메이플스토리에 '데이브' 도착 [4]	게임메카	10.17	407	0
14906	[오늘의 스팀] 대작 틈 비집고 흥행 중인 ‘카드샵 시뮬’ [4]	게임메카	10.17	577	0
14905	하이브IM, 지스타서 MMO 신작 '아키텍트' 공개 [4]	게임메카	10.17	213	0
14904	츠지모토 PD 출연, ‘몬헌 와일즈’ 23일 쇼케이스 [4]	게임메카	10.17	405	0
14903	국정감사에 ‘다해줬잖아’가 흘러나온 이유는? [4]	게임메카	10.17	965	0
14902	할로윈 느낌, 마퓨파에 '좀비 서바이벌' 열렸다 [4]	게임메카	10.17	246	0
14901	게임위 위원장 '심의 기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 [4]	게임메카	10.17	13040	0
14900	주술회전 모바일게임, 오는 11월 7일 국내 출시 [4]	게임메카	10.17	215	0
14899	PS5 국내 가격, 24일부터 9% 오른다 [4]	게임메카	10.17	614	0
14898	최고 상품 천장 80회, 뽑기로 얻는 롤 스킨 발표 [4]	게임메카	10.17	1541	0
14897	그림 속 모험,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신규 시즌 공개 [4]	게임메카	10.17	286	0
뉴스	[포토] 영화 '대가족' 화이팅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