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 이모탈 / 블리자드

◇ 아이템 거래 상관 없다...게임 설계와 뽑기 관계에 따라 사행성 판단 달라져

결국 네덜란드의 판례는 게임의 설계와 게임과 랜덤박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행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이다. FUT 모드의 랜덤박스는 현금이 아닌 게임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랜덤박스를 FUT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게임과 랜덤박스 콘텐츠가 서로 분리 불가능한 일체이며 FUT 모드 자체는 실력을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사행성의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FUT 모드에 포함된 랜덤박스에서 얻은 아이템은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네덜란드 법원은 이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별 아이템보다 계정 전체 거래가 많으므로 아이템이 거래되는 사례만으로 게임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제작사가 의도한 게임 설계와는 별도로 이용자들이 게임 내외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사행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오스트리아, "뽑기는 도박"...확률에 의한 운에 따라 재정적 이익=도박

반면 오스트리아 법원은 네덜란드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오스트리의 카린시아주 지방법원은 플레이스테이션용 '피파' 시리즈의 FUT 모드의 랜덤박스가 도박의 한 종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상품을 판매한 소니는 게임 구매자에게 약 34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피파' FUT 모드의 랜덤박스는 확률에 의해 선수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오스트리아 게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게임 조례는 도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박 영업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피파'의 FUT 모드에 포함된 랜덤박스는 확률에 의한 운에 따라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파 fut 모드 / EA

중국과 일본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백분율이나 몇 번 안에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8세 이상인 경우에도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1971년부터 랜덤 경품을 모으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사가 문제가 되며 이를 방지하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을 제정하여 규제해 왔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소비자청은 이를 근거로 2중 과금 요소인 컴플릿 가차 금지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일본온라인게임협회가 가이드 라인을 통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이 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꽤나 구체적이다. 

우선 가챠 레어 아이템의 금액 설정과 추정 취득 금액·제공 비율 표시다. 유료 가챠에서 가챠레어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아이템을 취득할 때까지의 추정 금액의 상한은 유료 가챠 1회당 과금액의 100배 이내로 하고,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챠 페이지에 그 추정 금액 또는 배율을 표시한다. ▲가챠 레어 아이템 중 하나를 취득할 때까지의 추정 금액의 상한은 50,000엔 이내로 하고,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챠 페이지에 그 추정 금액을 표시한다. ▲가챠레어 아이템의 제공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 ▲ 가챠 아이템의 종류별로 그 제공 비율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버워치 확률형 아이템 전리품 상자 /optimisticgeometry

◇ 동남아 등 11개국 게임 관련 규제 내용 인사이트

콘진원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11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법령 보고서에는 나라별로 다양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에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내용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실제 통화/화폐로 구입하고 그에 따라 임의의 가치를 지닌 물품을 무작위로 받을 우연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그 게임은 '도박'을
촉진(facilitating)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박'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해당 게임 발행자/배급자에 대하여 관련 당국에서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튀르키에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구성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loot box에 포함된 물건(즉, loot box 구매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취득 확률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loot box의
조건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복권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 현금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으로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게임회사들은 게임 내에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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