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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실제 머릿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J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14 21:59:19
조회 229 추천 1 댓글 5
														

오랜만에 게시물 하나 남긴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토요일인 10월 12일에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국가기관이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확한 북한군 현역 군인 수 및 예비역 예비군 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제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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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 다음 다섯 곳애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넣었는데 그 중 세 곳에서 국방부로 정보공개기관이송을 한 상태고, 현재 공개여부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1.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2.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3.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4.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5. 국방부


위 다섯 곳 중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그 이상으로 실제 북한군 현역 군인 수와 예비역 예비군 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심증상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보로 판단하고 국방부로 정보공개기관이송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국가안보실의 경우 해당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쪽에 문의 메일도 보냈다.



결과가 만약 비공개나 정보부존재 쪽으로 결론이 나면 이의신청 먼저 하고, 이의신청도 안되면 행정심판 등의 절차로 넘어가고자 계획중이다.


부디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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