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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노무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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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기 이전에 상남자였던 노무현 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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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사후변경(이 가능한 경우) : 법 유 당 사 (법률규정 / 미리유보 / 당사자동의 / 사정변경)

부담 - 부담 이행과 무관히 곧바로 VA 효력 발생 ㅇ

부관 - 기속행위 : 원칙(불가&무효) & 예외(가능)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

- 재량행위 : 가능(법령 상 근거 불필요)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 확약 ㅇ(처분x, 공정력x)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는 취소소송 X (처분 X )

장기미집행 ~ 실효제도 => 헌법상 ~ 당연 도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