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은 적고 소청 경험해보거나 할 사람은 더 적겠지만

그래도 비싼 경험한거니 짤막하게 남김.

알다시피 소청은 보통 징계받은거 감경해달라고 비는게 대부분인데, 본인도 이 케이스임.

뉴스에서는 소청 거치면 팍팍 감경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 여기는 특정부분은 법원보다 더 빡빡하고 엄격히 심사하는 곳이기도 함

우선 일반적으로 검사와 판사 3명만 마주하면 되는 법정과 달리 소청위는 7-8명의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조짐

개중에는 법리적 요인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동기적인 이유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 경찰마냥 조사하는 사람도 있다

즉 딱히 소청인을 봐줄 이유도 없고 그럴 분위기도 아닌 것

다만 이거 하나는 법원보다 만만(?)한데, 징계를 담당하여 사실상 검사역할을 하고 있는 상대방은 그냥 순환배정 일반공무원이란 사실

물론 이쪽도 우직하게 규정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만큼 소청인을 조질려고 하면 얼마든지 조질수있지만

소청인이 인맥이 있거나 직위가 좀 되거나 하다못해 비싼 변호사를 사서 같이 대동하면 좀 밀리는건 어쩔 수 없다

아무튼 결코 공무원 감싸주기식 우쭈쭈 기관도 아니고 법원보다 더 권위주의인 절차이므로 (법앞에 평등한 판사-피고인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상하주의적 절차임) 불쾌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공직생활 어두침침해졌다만 어차피 내 인생, 어두침침한건 마찬가지라 그냥 무던히 넘겨보기로 했다

현직 공붕이들은 부디 음주-성-대민사고-숫자산입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