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못함

부갤러(59.24) 2024.12.17 11:51:51

조회 40 추천 1 댓글 2

헌재가 탄핵을 한다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

그런데 헌재의 탄핵결정이 있기도 전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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