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은 적립식이 아니라 사실상 부과식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립식 연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노동세대(젊은층)가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의 연금 수급자(노년층)에게 지급하는 부과식 구조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어.
• 따라서 기금이 고갈되면, 현 세대의 납부금만으로 노인 세대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급격한 인구 고령화 때문에 젊은층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2. 고갈 이후의 선택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야.

1. 보험료를 대폭 올린다 (국민 반발)
2. 연금 지급액을 줄인다 (노인층 반발)
3. 국가 재정을 통해 보전한다 (즉, 돈을 찍어낸다)

• 첫 번째 방법(보험료 인상)은 국민 부담이 너무 커서 정치적으로 어려워. 예를 들어,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0% 이상으로 올려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 두 번째 방법(연금 삭감) 역시 노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서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어.
• 결국 남은 선택지는 세금 투입 또는 화폐 발행을 통한 충당이야.

3.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결국 돈을 찍어내는 것과 유사

•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선 경제가 더 성장해야 해.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확보도 어려워져.
• 즉, 현실적으로는 세금을 올리거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적자가 커지면 결국 정부는 국채 발행(부채 증가) → 중앙은행의 돈 찍어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4. 화폐 발행(돈 찍어내기)의 필연성

• 국민연금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 단순히 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적자 증가 → 국채 발행 증가 → 돈 찍어내기(통화량 증가) → 인플레이션이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
• 특히, 한국처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을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연금 유지 = 화폐가치 하락"**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5. 결론: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는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거의 필연적

•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거나, 연금을 깎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렵고,
• 세금으로 충당하려 해도 한계가 있고,
• 결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 이 과정에서 결국 돈을 찍어내는 형태로 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선 화폐 발행을 통한 재정 보전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