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

indinews

2023.11.23 23:00:05

조회 204 추천 1 댓글 2

윤석열 대통령/온라인커뮤니티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결정으로, 과거 1차 소송의 승소 판결과 일맥상통합니다.

1심 각하 판결 취소, 전액 배상 결정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 제기된 소송에서 "1인당 2억원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입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한 재판권 면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의 1차 소송에서 "1인당 1억원 지급"을 결정한 다른 재판부의 판결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차 소송에서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본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1차 소송의 결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유튜브 대표 커플" 임라라-손민수, 결혼생활 위험 신호 알렸다..."목을 조르는 느낌"▶ 제네시스 GV80 차주, 서비스 센터의 부실 수리로 고충 ▶ 윤형빈의 로드FC 복귀, 파이터 100 스페셜 매치 주목 ▶ 지드래곤, 마약 정밀검사 음성,이어 "악의적 비방 선처 없을 것"법적 대응 준비 중 ▶ 지드래곤,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 음성 나오자 "신종 마약" 투약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현재상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4172_10354_581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290	YG엔터테인먼트의 신예, 베이비몬스터의 화려한 데뷔 [2]	indinews	23.11.27	290	0
1289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 A씨, 추가폭로....."유명 연예인 2명 추가 수사" [1]	indinews	23.11.27	392	0
1288	라붐 해인, 혼전임신 고백 후 비연예인과 결혼 발표	indinews	23.11.27	267	0
1287	"사실이 거의 없다"지젤, 금수저 소문 해명했다 [2]	indinews	23.11.26	1066	0
1286	안은진,"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속옷 노출 [2]	indinews	23.11.26	812	0
1285	"집중 잘 못한다'에스파 닝닝, ADHD 고백 스트레스 받아 [2]	indinews	23.11.26	338	0
1284	"패리스 힐튼, 두 번째 자녀" 페리스힐튼, 대리모 퉁해서 출산 윤리적 문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	indinews	23.11.26	300	0
1283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유흥업소 실장A씨와 통화 내용공개 [20]	indinews	23.11.26	2905	8
1282	'코리안 좀비 뒤를 이을','코리안 타이거' 이정영, UFC 폐더급 데뷔전 확정 [1]	indinews	23.11.25	284	1
1281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라"황의조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시민단체의 퇴출 요구 [1]	indinews	23.11.25	220	1
1280	" 전 여자친구의 정체가 황의조의 형수?"황의조 형수, 불법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 "새로운 전개" [1]	indinews	23.11.25	536	0
1279	"코카인을 제일 좋아해"유흥업소 실장A씨, 유명 연예인 2명 마약 의혹 추가폭로	indinews	23.11.25	226	0
1278	"당기시오"문 밀어서 열었다가, 반대편 70대 노인 맞아 뇌출혈로 사망.."무죄 판결→유죄판결" [2]	indinews	23.11.25	316	0
1277	"정말 공정한 것 같다"이병헌, '제44회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재치만점 수상소감 [1]	indinews	23.11.25	241	0
1276	'나는 솔로' 영숙, 상철의 음담패설 메시지 폭로 후 출강 금지 위기 [43]	indinews	23.11.25	13546	31
1275	'청룡여신' 김혜수, 30년의 여정 마감..."영광스러우면서도 슬픈 마음" [24]	indinews	23.11.25	6666	25
1274	"초기 자본 300만 원→누적 매출 3100억"홍진경, 김치 사업 시작한 계기 및 성공 스토리 공개 [1]	indinews	23.11.25	296	0
1273	"이혼 소송만 2번"이지현, 10년간 양육비 한번도 받지못해..."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상황"	indinews	23.11.25	287	2
1272	"예비 애 아빠"래퍼 슬리피, 유산의 아픔을 겪은 후 새로운 생명 다시 찾아와 [2]	indinews	23.11.25	234	0
1271	"이제 어떻게 할래?"가수 지드래곤, 마약 투약 의혹 최종 검사 결과 "음성" [2]	indinews	23.11.25	263	0
1270	"나도 너 되게 좋아해"이선균, 유흥업소 실장A씨와의 애틋한 통화 내용 공개 되자 모두 충격 [1]	indinews	23.11.25	304	0
1269	정유미, '제44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상대 배우 이선균 언급無" [1]	indinews	23.11.25	276	0
1268	"곰신"김연아, 고우림 군대 보내고"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서 포착	indinews	23.11.25	408	3
1267	"쌍둥이 싱글맘"한그루, "이혼 후 우울증 걸려" 안타까운 근황 전했다	indinews	23.11.25	269	0
1266	'지하까지 꺼지는 고통 속' 최동석, 또 의미심장한 글 SNS통해 전했다	indinews	23.11.25	209	0
1265	"징역 13년 확정"엑소 출신 크리스, 화학적 거세 당할 위기	indinews	23.11.25	215	2
1264	'나는 솔로' 16기 옥순, 영숙에게 고소 당한 상철 지지 선언..."어떤 선택이든 지지할께요"	indinews	23.11.25	184	1
1263	엄정화, 갑상선암 수술한 팬 만나 오열	indinews	23.11.25	140	0
1262	UFC 베가스 82 대회 결과	indinews	23.11.24	152	0
1260	"양산에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양산 횟집 난동 사건, 폭행 및 협박 논란	indinews	23.11.24	193	0
1259	"핑크색 브라톱 입고"배우 박보영, 파격적인 변신으로 화제 [1]	indinews	23.11.24	318	1
1258	"칼 든 괴한 출현해.."차은우, 일본 시상식 중 흉기 난동...차은우 상태는?	indinews	23.11.24	180	0
1257	"딸 바보"배우 차승원, 딸 결혼 언급에 "아직 마음에 준비 안돼.."	indinews	23.11.24	161	0
1256	"팬텀싱어4"의 우승팀 리베란테 맴버 김지훈,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indinews	23.11.24	214	0
1255	"약 100개 정도 제안을 받았다"이효리, 광고 복귀 선언 후 받고있는 충격적인 게런티 수준	indinews	23.11.24	126	0
1254	개그맨 손헌수, 아내 송혜진과의 결혼 결심한 이유는?	indinews	23.11.24	153	1
1253	나는솔로 15기 영자 결혼 예정...예비신랑 얼굴 공개로 화제	indinews	23.11.24	229	0
1252	"저작권 등록 곡 400개 이상"가수 박재범, 회사 모어비전 설립 이유는?	indinews	23.11.24	132	0
1251	학폭 의혹 논란 이후 2년 만에 근황 공개한 배우 지수... "루머들이 공론화되고 기정사실화됐다"	indinews	23.11.24	142	1
1250	"말투가 센 편이라 호불호가 나뉜다" 꽈추형(홍성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억울함 토로	indinews	23.11.24	135	1
1249	"몸이 고장 났다.."정주리, 4아이 육아에 건강 악화된 안타까운 근황 전했다	indinews	23.11.24	153	3
1248	"성격차이로 이혼...이해 안 간다" 박명수, 연예계 이혼부부들에게 일침 날렸다	indinews	23.11.24	148	1
1247	"질풍가도"유정석, '싱어게인3' 중도 하차... 이유는?	indinews	23.11.24	140	0
1246	"부자 이미지 만들지마" 소유, 한남동 집 공개되고 부자 이미지 "불편" [85]	indinews	23.11.24	9899	11
1245	故구하라 서거 4주기..."구하라 법" 제정 논란	indinews	23.11.24	121	2
1244	"입 냄새 떄문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예인"브라이언, 과거 연예인 애인 언급해 충격	indinews	23.11.24	217	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 [2]	indinews	23.11.23	204	1
1242	한 여성,"크리스마스 선물로 1000만원 샤넬 백 요구"이에 남자친구 "연락두절" [88]	indinews	23.11.23	5130	40
1241	배우 송지효, 새 소속사와 함께 새 프로필 공개..."우쥬록스가 미납한 정산금은?"	indinews	23.11.23	252	0
1240	블랙핑크,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대영제국훈장 수여받았다 [1]	indinews	23.11.23	205	2
뉴스	‘미키 17’ 마크 러팔로 “트럼프 연상? 전형적인 정치인 모습일 뿐”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