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정당방위로 보인다 "자식이 학대당했다는 판결이 부모로서 기쁘지 않다"

indinews

2024.02.01 16:10:14

조회 542 추천 7 댓글 4

온라인 커뮤니티

아동학대 혐의 판결 중요한 증거로 활용

웹툰작가 주호민이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 적합성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으나 정당행위로 보인다"며 인정했습니다.

몰래 녹음, 정당행위로 판결

재판부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학대 정황을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습실에 CCTV가 없고, 장애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 특성상 다른 방법으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은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호민의 심경과 변호인의 항소

재판을 방청한 주호민은 "자식이 학대당했다는 판결이 부모로서 기쁘지 않다"며 무거운 심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몰래 녹음한 증거의 적합성을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증거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4234	유수영과 최동훈,RTU결승 승리로 장식하며 UFC 무대에 당당히 입성	indinews	11.24	59	0
4233	"파격 변신"장재인, "하의실종 노브라" 컨셉으로 근황 전했다 [38]	indinews	11.24	8534	9
4232	故구하라 벌써 5주기 [3]	indinews	11.24	122	0
4231	'2024 마마 어워즈' 세븐틴과 에스파,지드래곤,변우석 수상	indinews	11.24	51	0
4230	민경훈,"아는 형님"PD와의 결혼식 현장 공개	indinews	11.24	75	0
4229	데이비슨 피게레도, 두 체급 정복을 향한 마지막 도전…표트르 얀과 맞대결 [1]	indinews	11.23	164	0
4228	기안84, 뉴욕 마라톤 도전…두번째 풀코스 완주 성공	indinews	11.23	84	0
4227	BTS지민, 군 복무 중에도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1억 기부	indinews	11.23	78	0
4226	"내가 사람을 죽였다"중얼 거린 승객..살인범 잡은 택시기사 화제 [17]	indinews	11.23	8362	6
4225	"50억 손해배상 청구"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 상대로 본격 반격 시작	indinews	11.22	142	0
4224	이승기,삭발 과정 sns에 업로드 무슨일이? [43]	indinews	11.22	10361	5
4223	"로제,브루노 마스,지드래곤 "2024 MAMA 어워즈, 화려한 무대의 시작	indinews	11.22	152	0
4222	카를로스 프라치스, UFC 웰터급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다	indinews	11.21	152	0
4221	제니와 리사, 솔로로 '코첼라' 무대에 선다 [25]	indinews	11.21	6675	3
4220	"무빙 시즌2 작업 추진 중" 무빙 시즌 2 제작 공식 발표 [2]	indinews	11.21	191	2
4219	"은퇴 한다던"존존스,미오치치 KO승 이후 은퇴 번복 향후 행보는?	indinews	11.20	223	0
4218	"골프채에 얼굴 맞아 안면 골절"최보민, 법정 다툼 끝에 승소	indinews	11.20	235	0
4217	"1억 3천만원"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과거 비판했던 인물들은 재조명 되고 있다 [35]	indinews	11.20	6868	10
4216	"전 남편들 모두 사별?"사망 보험 24개 김병만 전처 관련 루머에 입 열었다 [2]	indinews	11.20	314	0
4214	뉴진스 하니,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연예인은 근로자로 간주 될 수 없어" [3]	indinews	11.20	278	0
4213	"건강 이상 설"문근영, SNS로 공개한 근황 "화제" [1]	indinews	11.20	262	0
4212	존 존스, 미오치치 꺾고 UFC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설 이어가다	indinews	11.19	233	0
4211	'슛돌이' 출신 지승준, 연기자 데뷔…SBS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출연 [19]	indinews	11.19	8386	8
4210	블랙핑크 로제, 뉴진스 공개 지지.."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 [52]	indinews	11.19	7699	32
4209	김정은,"철저한 전쟁 대비 태세 갖춘다" 10년만에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 [2]	indinews	11.18	324	0
4208	존 존스, 헤비급 전설 스티페 미오치치에 태권도 뒤차기 TKO승	indinews	11.18	270	0
4207	"성관계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전현무,숏폼 알고리즘 공개되자 "당황" [2]	indinews	11.18	393	0
4206	"대장암 완치 판정"유상무, 안타까운 근황 공개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40]	indinews	11.18	10054	14
4205	"56세"탁재훈,탄탄한 근육에 모두 "깜짝"놀랐다 [1]	indinews	11.18	462	0
4204	마이크 타이슨, 19년 만에 복귀전에서 제이크 폴에 패배... 그러나 그의 투혼은 빛났다	indinews	11.17	269	0
4203	"한달 수입이 고급 외제차 2대"유튜버 히밥, 시원하게 유튜브 수익 공개해 모두 충격 [5]	indinews	11.17	534	1
4202	"주가조작 무혐의"임창정 아내 서하얀, 9개월 만에 근황 공개 [24]	indinews	11.17	9985	11
4201	태진아, 아내의 알츠하이머 투병 근황 공개 "병이 더 나빠지지 않아 감사" [1]	indinews	11.17	360	1
4200	UFC 309, 존 존스 vs 스티페 미오치치 '최고 중의 최고' 승자는? [11]	indinews	11.16	11450	1
4199	"가식의 껍데기가 정말 끝이 없다"코요태 빽가, 전 연예인 여자친구"사생활" 폭로 [36]	indinews	11.16	10536	13
4198	가수 김준수, 협박 피해 폭로…여성 BJ에 8억 원 갈취당해	indinews	11.16	344	0
4197	"입양한 딸이 수령자"김병만, 이혼 소송 중 드러난 20여 개 생명보험...충격 [1]	indinews	11.15	520	1
4196	"베스트커플상"김소은, "긴 여행 외롭지 않았으면"故 송재림 추모글에 울컥 [2]	indinews	11.15	1598	1
4195	UFC 헤비급의 위대한 대결, 존 존스 vs 스티페 미오치치…최강자의 맞대결 임박	indinews	11.15	272	0
4194	"과잉 경호 논란"변우석, 악플러들 고소 했다..."선처 없다"	indinews	11.15	337	0
4193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 발송…향후 행보는? [62]	indinews	11.14	7938	13
4192	"내가 쉬운 사람이 된 것 같아"가수 벤, 이혼 후 심경 고백에 모두 안타까워 [35]	indinews	11.13	5619	6
4191	"누군지 못 알아보겠네"개그우먼 이세영, 물오른 미모로 최근 근황 전했다 [38]	indinews	11.13	5372	7
4190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가수 김호중,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 [2]	indinews	11.13	562	0
4189	"생명의 위협 받고 있다"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마약 투약 자수 무슨일이?	indinews	11.13	385	1
4188	배우 송재림,39세 나이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SNS에 남긴 흔적 안타까워	indinews	11.13	438	0
4187	UFC 파이트 나이트: 프라치스, 매그니를 KO로 제압하며 랭킹 진입 눈앞	indinews	11.12	321	0
4186	김태희♥비 부부, 일본 교토서 포착..."여전히 달달" [34]	indinews	11.12	11056	13
4185	"딸 파양 조건으로 30억 요구?"김병만, 전처 폭행 의혹 입 열었다	indinews	11.12	427	0
4184	'정년이', 드라마 브랜드 평판 1위 기록	indinews	11.12	331	2
뉴스	‘최동석 맞소송’ 박지윤, 살 빠진 듯 V라인... 문화 생활 만끽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