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 재판 진행 중

indinews

2024.09.10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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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대표 이재규가 '음원 사재기'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대표와 연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확인되었다.

'음원 사재기' 혐의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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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평곤 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은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가상 PC 500여 대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을 반복 재생하며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수 영탁의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비롯해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 총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에 걸쳐 반복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음원사이트에서의 높은 순위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노린 불법적인 음원 사재기 행위로 평가된다.

이재규 대표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 자체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이 대표가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음산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법적 쟁점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씨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법적 주장과 관련된 이견을 제기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죄로 인정될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에 참여한 다른 피고인들 역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그들의 범행 가담 정도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음원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저마다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씨와 이재규 대표 외에도 사건에 가담한 여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자의 역할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영탁, 무혐의로 밝혀져… 활발한 활동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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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수 영탁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 영탁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무혐의로 밝혀졌다. 당시 영탁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혐의는 없었다"고 밝히며 자신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영탁은 전 소속사 밀라그로를 떠나 올해 2월 어비스컴퍼니로 이적했다. 그는 최근 3일 미니 앨범 **'슈퍼슈퍼(SuperSuper)'**를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영탁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무혐의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음원 사재기 문제는 한국 음악 산업에서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음원 순위가 상업적 성공에 직결되면서, 일부 기획사나 가수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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