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게시하고 3억원 벌었다"30대 부부,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게시로 징역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indinews

2023.09.23 20:30:05

조회 116 추천 0 댓글 1

기사내용의 이해를돕기위한 사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고 3억여원의 구독료를 얻는 행위로 혐의를 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부에게 범죄수익 1억 36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과 경제적 이익

기사내용의 이해를돕기위한 사진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라면서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음란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여 비디오물로 만든 뒤 유료 구독 플랫폼에 게시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런 불법 비디오물을 총 13개 제작했습니다.

부부의 추가 혐의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28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게시하여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성관계 영상을 이용한 유료 구독 사업이 법적으로 처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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