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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교수 “계엄이 가져올 파장 클 것”

인갤러(211.202) 2024.12.04 10:02:00
조회 144 추천 5 댓글 0



이준한 인천대 교수 “계엄이 가져올 파장 클 것”

  • 기자명 정슬기 기자  
  •  입력 2024.12.0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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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사진제공=인천일보DB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일어난 지난밤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법 의혹을 계엄으로 막으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종북 좌파 세력을 명목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채상병 특검, 명태균 수사,
김건희 특검 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압박감에 의해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유례없는 야당의 정부관료 탄핵과 풍전등화인 나라 상황을 언급했지만
사실상 본인의 리스크를 계엄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내면의 이유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3의 민주화 물결에서 성공한 사례 중 하나인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이 시대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계엄이라고 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엄이 해제되면서 행정, 의회 등이 모두 정상화됐지만 이 교수는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 교수는 “지난밤 9시까지만 해도 5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온갖 벌집을 건들며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며
“탄핵이나 하야 그 외에 어떤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만한 상황으로 돌변했다”고 내다봤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계엄이 가져올 파장 클 것” < 정치종합 < 정치 < 기사본문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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