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화되는 1회용품 규제, 제대로 알아야 낭패 피한다

IT동아

2022.10.07 19:45:49

조회 1743 추천 0 댓글 20

[IT동아 김영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1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되던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한층 본격화한 것으로,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카페, 집단급식소 등의 일반적인 식품접객업소 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육시설을 비롯한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업장에서 1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된다.

(출처=환경부)

규제가 되는 1회용품의 종류도 늘어난다. 이전 정책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던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11월 24일부터는 사용 억제 대상, 혹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서 흔히 이용하던 1회용 응원용품, 그 중에서도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은 무상 제공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체도 억제된다.

강화된 규제 때문에 일부 매장과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혹은 생분해성 수지로 제조된 제품용기 혹은 전분 재질의 이쑤시개와 같이 친환경 제품인지, 혹은 아닌 지가 모호한 제품도 다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이 억제되지만 종이재질의 제품은 제외이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재질의 종이봉투가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을 한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할 수 없다.

그 외의 코팅과 라미네이션(첩합) 처리가 된 종이재질의 경우, 한쪽면만 처리된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이 허용된다. 다만, 양면으로 처리된 경우는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서 파는 매장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이 억제되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여 포장하는 용기나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이 허용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뜻한다. 환경표지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제품 제조사에서 생분해성수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라도 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규제 대상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 마크 (출처=환경부)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억제 대상이지만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물에 녹고 분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을 용도로 나무 이쑤시개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 이쑤시개와 크기나 형태가 다른 막대나 대나무 꼬치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매장 내 햄버거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의 제조사 및 유통사들은 한층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관련업체들 조차도 일부 변화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하더라도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한동안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 포장재 및 1회용품 유통 플랫폼 ‘칼렛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칼렛바이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별 문제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사용하던 쇼핑백이나 포장용기가 실제로는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황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피면서 1회용품 이용 업체는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과도 긴밀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유통에 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스타트업 리뷰] 탄소중립 깃든 ‘착한’ 비닐봉투, 스텝포넷제로 바이오매스 포장재 ▶ 줄잇는 친환경 포장재 관련 정책, 일부 아쉬움의 목소리도 ▶ [칼럼] 착한 포장재 하나, 리뷰 별점도 춤추게 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908	전기차 기계식 주차하려면…'이것' 꼭 확인해야 [3]	IT동아	22.10.24	1217	2
1907	[주간투자동향] 인포플러스,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22.10.24	117	0
1906	[기고] 주목할 만한 미술가와 작품 세계 소개 - 국내 현대 미술 작가편	IT동아	22.10.24	103	0
1905	한층 복잡해진 아이패드 제품군, 주요 특징과 차이점은? [16]	IT동아	22.10.23	4596	8
1904	[월간 자동차] 2022년 9월, 전월 대비 신차 등록은 늘고 중고차는 감소	IT동아	22.10.21	159	0
1903	[스케일업] 아시안푸드컨넥트 [2] “아날로그 무역 현장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꾼다는 것”	IT동아	22.10.21	139	0
1902	[농업이 IT(잇)다] 리플라 “바이오 탱크로 플라스틱 재활용 새 시대 연다”	IT동아	22.10.21	134	0
1901	에듀윌, 네이버클라우드로 '인공지능부터 사내 문화까지 고도화'	IT동아	22.10.21	164	0
1900	실수, 고장으로 사라진 데이터, 어떻게 살리지? [3]	IT동아	22.10.20	918	1
1899	[리뷰] 최적화 넘어 '혁신적 향상' 이뤘다, 13세대 인텔 코어 i9-13900K [81]	IT동아	22.10.20	6897	18
1898	'광고 추가하고, 계정 공유는 유료화'…수익성 개선 힘쓰는 넷플릭스 [19]	IT동아	22.10.20	3128	1
1897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 막아야”…해법은 철저한 ‘이중화’	IT동아	22.10.20	177	0
1896	에이치디에너지 “까쓰통·에코마인·에너지 플랫폼으로 ESG 견인”	IT동아	22.10.20	141	0
1895	어도비, 카메라로 찍고 VR로 매만져 3D 콘텐츠 만드는 시대 선언 [6]	IT동아	22.10.20	2468	4
1894	막 올린 2022 AIoT 국제전시회, 눈길 끈 부스는? [1]	IT동아	22.10.19	183	0
1893	[리뷰] 드론의 시점에서 손 짓으로 비행하다, DJI 아바타 [7]	IT동아	22.10.19	1360	2
1892	[IT애정남] 스마트폰을 통한 휴식, 정말 휴식이 맞을까요? [4]	IT동아	22.10.19	1573	2
1891	[먹거리+IT] 버틀 이창언 대표 “채식주의자를 위한 소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T동아	22.10.19	128	0
1890	[스타트업in과기대] 헌 신발로 지구를 살린다, 김승재연구소의 ‘새활용’	IT동아	22.10.19	197	0
1889	콘진원, 콘텐츠 업계 거장들의 인사이트 엿볼 자리 마련한다	IT동아	22.10.19	114	0
1888	[리뷰] 최신 기술 한껏 품은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델 프리시전 7670 [4]	IT동아	22.10.19	1271	0
1887	AI 기술로 콘텐츠 도구 편의성 높인 어도비, 3D 분야까지 노린다	IT동아	22.10.19	153	0
1886	[리뷰] 한층 더 가다듬은 완성도와 활용도, 애플 아이폰 14 프로 [12]	IT동아	22.10.18	1593	7
1885	카카오 먹통에 무너진 일상…원인과 전망은? [15]	IT동아	22.10.18	1289	4
1884	부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아이만의 문제일까? "부모가 변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IT동아	22.10.18	208	1
1883	[리뷰] 게이머를 위해 태어난 TV? 삼성 2022 Neo QLED 4K [16]	IT동아	22.10.18	2905	6
1882	[스케일업] 프롬차일드 [2] 강재상 대표 “장점 앞세워 단백질 상품 마니아 모아라”	IT동아	22.10.18	94	0
1881	소니·혼다 모빌리티, 日 전기차 구원투수 될까	IT동아	22.10.17	162	0
1880	서울산업진흥원, 오비맥주와 함께 스타트업 성장 지원 나서	IT동아	22.10.17	148	0
1879	[리뷰] 폴더블 노트북 시대를 펼치다, 에이수스 젠북 17 폴드 OLED [11]	IT동아	22.10.17	1340	4
1878	'지포스 RTX 4080 12GB' 안 나온다…초유의 출시 번복, 이유는? [76]	IT동아	22.10.17	6213	2
1877	[주간투자동향] 모놀리, 180 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 유치	IT동아	22.10.17	150	1
1876	[모빌리티 인사이트] 디지털 창문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만든다, 스마트 윈도우	IT동아	22.10.14	162	0
1875	[뉴스줌인] PWM과 ARGB 데이지체인 기능 더한 앱코 신형 쿨링 팬, 뭐가 다르지?	IT동아	22.10.14	127	0
1874	[메이커X제조창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제조 창업 세미나’에서 말하는 제조업 창업가의 사업 성공 전략 [3]	IT동아	22.10.14	3081	0
1873	‘글로브 박스, 도어트림?’...아리송한 자동차 실내 부위별 명칭 정리	IT동아	22.10.14	126	1
1872	[리뷰] 투톤 배색으로 완성도를 올리다, 카멜마운트 고든 GDA1 디자인 모니터 암 [14]	IT동아	22.10.14	4047	0
1871	[농업이 IT(잇)다] 윌리스빌 “유산균으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만든다 ” [2]	IT동아	22.10.14	1250	0
1870	[스케일업] 푼타컴퍼니 [2] "브랜딩과 마케팅, 목적은 같습니다" [1]	IT동아	22.10.14	1146	0
1869	아파트 망분리로 '월패드 해킹' 막는다...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갖춘 보안 솔루션 필요 [2]	IT동아	22.10.13	324	1
1868	[홍기훈의 ESG 금융] ESG와 채권 (5) 채권투자 포트폴리오에 ESG를 반영하는 6가지 방법 Part.1	IT동아	22.10.13	109	1
1867	'AI 화가' 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연례행사서 신규 기능 대거 공개	IT동아	22.10.13	168	0
1866	걸어서 정류장 가면 최대 30% 할인…'알뜰교통카드' 신청·활용법	IT동아	22.10.13	185	0
1865	아빠와 사과밭 김재경 대표 “같은 사과? 꼭지와 포장재까지 차별화했다”	IT동아	22.10.13	103	0
1864	32억화소 카메라 'LSST' 제임스 웹 망원경과 함께 우주 신비 푼다 [12]	IT동아	22.10.13	2634	7
1863	삼성전자,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2에서 '원 UI 5' 공개 [1]	IT동아	22.10.13	255	0
1862	219만원 차세대 VR기기 공개한 '메타'…메타버스 올인 전략 이어간다 [41]	IT동아	22.10.12	4326	3
1861	[IT하는법]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가능해	IT동아	22.10.12	220	0
1860	[고려대 스타트업 2022] 큐심플러스 “시뮬레이터, 암호통신으로 양자 시대 이끈다”	IT동아	22.10.12	103	0
1859	[시승기] 쿠페와 SUV 매력을 동시에…’아우디 Q5 스포트백’ [3]	IT동아	22.10.12	1331	0
뉴스	‘전참시’ 2024 최고의 아이돌 투어스(TWS), 6인 6색 개성 가득 숙소 공개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