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활용 사례 테스트 ‘기관용 CBDC로, 일반인 실거래까지’

IT동아 · 2023.10.11 12:37:25

[IT동아 한만혁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테스트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구축한 ‘CBDC 네트워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제도 측면과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점검한다. 특히 활용 사례의 경우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도 진행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CBDC 모델을 제시하고 금융 부문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 출처=엔바토엘리먼트

각국 중앙은행의 활발한 CBDC 연구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모양이나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CBDC는 활용 범위, 사용 주체 등에 따라 범용(retail/general-purpose)과 기관용(wholesale)으로 나뉜다. 범용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 기업 등 일반 경제 주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기관용 CBDC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한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국제결제은행(BIS) 연례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중 93%가 CBDC에 대해 연구 및 개발 중이며 2030년까지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전망이다.

BIS가 발표한 글로벌 CBDC 연구·개발 현황 / 출처=한국은행

범용 CBDC의 경우 주요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중국이다. 지난 2020년 하반기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17개 성 26개 구역에서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도입 준비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현재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기관용 CBDC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관용 CBDC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 통화청은 기관용 CBDC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국은행은 범용 CBDC를 중심으로 기술 및 제도적 이슈,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술 측면 모의 실험,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기관과의 연계 실험을 진행했으며 제도, 통화정책 관련 부분도 검토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범용 CBDC의 경우 주요국 동향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연구 및 개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CBDC의 다양한 활용 사례 검증

이번에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은행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한정한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것. 테스트 확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추후 제도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CBDC 네트워크는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은행이 참여하는 허가형 네트워크다 / 출처=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로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진행된다. CBDC 네트워크는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은행 등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허가형(permissioned) 네트워크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별도 구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단순 자금 이체보다는 기존 지급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통화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검증할 계획이다. 실제 테스트할 활용 사례는 참여 은행들 및 정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참여 은행 등 유관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할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은 10월 중 선정하고, 11월 말에 테스트 대상 활용 사례 실증 계획, 참가 은행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도 포함된다. 실거래 테스트는 고객 예금을 기반으로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을 발행해 실제로 활용하면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오는 2024년 4분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예금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예금토큰 보유자는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및 일정 / 출처=한국은행

실거래 테스트 역시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일부 활용 사례에 대해 기간, 금액, 참가 인원 등에 제한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 조치 하에 진행되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CBDC 모델 탐색하는 과정

한국은행은 이번 테스트가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개념 검증(PoC), 일반 국민 대상 디지털 통화 테스트를 통해, 미래 통화 인프라의 모형을 제시하고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가 현행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결제 수수료 감소, 소비자 편의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CBDC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 출처=엔바토엘리먼트

물론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국내 금융 및 경제 상황에 적합한 CBDC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일 뿐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 모델이 아닌 테스트 모델이다.

하지만 기관용 CBDC의 활용성에 대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다소 빠르게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으니 그만큼 꼼꼼하게 다양한 측면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대로 내년 4분기 실거래 테스트가 완료되면 이후 테스트 확대까지 원활하게 이어져, 국내 환경에 적합한 CBDC 모델이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물론 제도나 규제에 대한 정비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3116	[IT애정남] 터치 한번에 전화 잘못 거는 아이폰, 방법이 없을까요? [6]	IT동아	23.11.06	1172	4
3115	[스타트업人] 정밀 의료 선봉, 메디플렉서스 ‘의료데이터 분석·개발자 이야기’ [1]	IT동아	23.11.06	1392	0
3114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이 韓 리걸테크 기업을 방문한 이유	IT동아	23.11.03	186	0
3113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보	IT동아	23.11.03	124	0
3112	시흥창업센터 김준희 센터장, “스타트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IT동아	23.11.03	128	0
3111	[이제는 전북 콘텐츠] 전북 콘텐츠 기업 및 청년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IT동아	23.11.03	119	0
3110	[리뷰] 프리미엄 폴더블 노트북의 시작, LG 그램 폴드 [3]	IT동아	23.11.03	1210	3
3109	지향성 스피커, 발전소·공장 안전 지킨다 [2]	IT동아	23.11.03	894	0
3108	중고차 시장 경쟁 격화…업력 20년 이상 플랫폼 기업의 대응책은?	IT동아	23.11.02	111	0
3107	가상자산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정감사 [2]	IT동아	23.11.02	1367	2
3106	고급 소재의 대명사 '티타늄', 프리미엄 IT 기기의 표준 될까? [4]	IT동아	23.11.02	377	1
3105	CPU 도전하는 엔비디아, GPU 대체나선 인텔··· 격랑에 빠진 AI 반도체 시장 [7]	IT동아	23.11.01	421	1
3104	[KIDP 울산] 한컴유비마이크로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T동아	23.11.01	98	0
3103	[스케일업] 아일로 [3] “브랜딩과 마케팅, 결국 우리를 알린다는 것"	IT동아	23.11.01	134	0
3102	학생들이 교실에서 직접 만든 게임…교육의 도구로 활용된다	IT동아	23.11.01	787	2
3101	잇따른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 ‘수익보다 이용자 확보’	IT동아	23.10.31	114	0
3100	[스케일업] 팀워크 [2] 웍스메이트 “건설 디지털화, 요구 만족·불편 해소부터”	IT동아	23.10.31	95	0
3099	애플, M3 기반 맥북 프로·아이맥 공개··· '3nm로 격차 굳힐까' [1]	IT동아	23.10.31	1007	3
3098	디지털 기술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인천 학생SW해커톤 챌린지’	IT동아	23.10.31	96	0
3097	[IT신상공개] 레트로 감성에 편의성 추가 ‘턴테이블’	IT동아	23.10.30	90	0
3096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3D프린팅과 의료 기술 융합으로 기업들의 꿈 지원한다”	IT동아	23.10.30	100	0
3095	[IT애정남] 스마트폰 사진이 너무 밝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T동아	23.10.30	677	1
3094	[이제는 전북 콘텐츠] 콘텐츠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IT동아	23.10.30	80	0
3093	[주간투자동향] 모레, 22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IT동아	23.10.30	82	0
3092	[KIDP 울산] 트레비어 “수제맥주 양조장을 통해 문화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IT동아	23.10.27	90	0
3091	[리뷰] 과감함보다는 내부적 혁신에 주력, 아이폰 15 프로 맥스	IT동아	23.10.27	1153	6
3090	[리뷰] 주변 상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에 제격, 무선 이어폰 샥즈 오픈핏	IT동아	23.10.27	127	0
3089	[이제는 전북 콘텐츠]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IT동아	23.10.27	86	0
3088	동유럽 의료 공급망 변화,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지나[K비즈니스 가이드]	IT동아	23.10.27	81	0
3087	[스타트업-ing] 알밤 “재미있는 소근육 운동 게임 ‘잼재미AR’을 만듭니다”	IT동아	23.10.27	72	0
3086	지능형 교통체계(ITS)...‘클라우드’ 접목으로 진화한다 [2]	IT동아	23.10.27	1149	0
3085	[스케일업] 에쓰오일이 단·차열 페인트 기업 이유씨엔씨에 투자한 사연	IT동아	23.10.26	75	0
3084	[IT신상공개] 스마트폰 진화 이끌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	IT동아	23.10.25	259	2
3083	[서울형 R&D] 에니아이 황건필 대표, “로봇이 햄버거 패티를 굽습니다”	IT동아	23.10.25	77	0
3082	[IT 강의실] 비트코인 시세 상승 원동력 ‘비트코인 ETF’	IT동아	23.10.25	187	3
3081	[KIDP 울산] 볼로랜드 “드론 스테이션으로 UAM 시대 개척”	IT동아	23.10.25	78	0
3080	시그마케이, "AI·실감 시각화 기술로 새 시장 열 것" [스타트업in과기대]	IT동아	23.10.25	65	0
3079	가상자산법 시행령·2단계 법안을 위한 제언 '불명확성 해소 필요'	IT동아	23.10.24	69	0
3078	[KTVF] 솔루투스 강승우 대표 “보험상품 약관을 일상언어로”	IT동아	23.10.24	548	1
3077	[스타트업-ing] 지티엘 “항공기, UAM 첨단 부품 맡겨주세요”	IT동아	23.10.24	63	0
3076	[르포] 현직 교사들이 직접 선보인 ‘미래 교육 청사진’…‘링크 페스타’ 현장 [2]	IT동아	23.10.24	430	0
3075	[뉴스줌인] ‘그래핀’으로 만들었다는 써멀 패드, 뭐가 다를까?	IT동아	23.10.23	68	0
3074	[과기대 S-Run] 제조·디자인 컨설팅으로 진입 장벽 부수는 '소싱 디렉팅' [1]	IT동아	23.10.23	805	0
3073	[리뷰] 한층 다듬어진 폴더블폰 대표주자, 삼성 갤럭시 Z 폴드5	IT동아	23.10.20	190	1
3072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IT동아	23.10.20	74	0
3071	[리뷰] 의외로 편한 케이스 디스플레이, JBL 투어 프로 2 [4]	IT동아	23.10.20	1324	0
3070	[KIDP 울산] 우시산 “소셜 업사이클링 모범 사례 전파”	IT동아	23.10.20	64	0
3069	이노모티브 김종배 대표, “공유형 배터리로 공간에 이동을 연결합니다”	IT동아	23.10.20	68	0
3068	AMD, 젠4 기반 '스레드리퍼 프로 7000 WX' 출시, HEDT용 제품군도 부활 [1]	IT동아	23.10.20	789	0
3067	"국내 최초 NPU 활용 해커톤, 퓨리오사AI의 진심 보여드리겠다"	IT동아	23.10.19	332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각국 중앙은행의 활발한 CBDC 연구

CBDC의 다양한 활용 사례 검증

국내 상황에 적합한 CBDC 모델 탐색하는 과정

▶ KISA가 소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트렌드▶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할 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 개최 “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할 것”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KISA가 소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트렌드 ▶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할 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설명회 개최 “업계 의견 최대한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