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강화 위한 3가지 정책 제안

IT동아 · 2023.11.09 17:02:46

[IT동아 한만혁 기자]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늘고 있다. 반대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길 원하는 해외 스타트업, 투자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의 진출과 유입이 활발해지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늘고, 고용 효과, 세수 확대, 해외 자본 및 고급 인력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9일 컴업(COMEUP) 2023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연구’를 주제로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글로벌 개방성 측면에서 국내 스타트업 정책 및 제도를 진단하고, 원활한 글로벌 개방성을 위한 정책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글로벌 개방성은 국가 간 창업, 자본, 인재가 원활하게 넘나드는 것을 말한다.

컴업 2023 현장 / 출처=IT동아

정책 제안 발표회가 열린 컴업은 국내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투자자 및 스타트업 등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 교류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는 오는 1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스타트업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과 이슈를 풀어가는 퓨처토크(Future Talk), 다양한 스타트업의 혁신 스토리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밸리(StartupValley),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OI 그라운드(OI Ground),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커뮤니티(Global Community)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글로벌 개방성 높이는 3가지 제언

정책 제안은 연구를 진행한 베인앤드컴퍼니의 서효주 파트너가 담당했다. 이날 발표한 제언은 ▲비효율적이고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의 완화 ▲정부와 민간 연계 확대 통한 실질적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 위한 인식 및 인프라 개선 등 3가지다.

첫 번째 제언은 비효율적이고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의 완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 구비 서류가 많고 등기소,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소요 기간도 다른 국가 대비 2주 이상 더 걸리고 최소 자본금도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외보다 높다. 이에 서효주 파트너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외국인의 창업 제약 사항은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개방성 강화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서효주 파트너 / 출처=IT동아

또한 창업비자의 경우 학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의 협업으로 사업계획서까지 검토할 것을 권했다. 비자 갱신 때도 매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출, 사업지 지출, 현지 고용인 수, 월 지급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취업 비자 역시 평가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이 국내 진출을 고려하다 법인 설립의 어려움을 느껴 철회한 사례를 들며 경력 및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펀드 운용 현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제언은 정부와 민간 연계 확대를 통한 실질적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다.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나라는 3~6개월 단기 교육 후 상금을 수여하는 경진대회 방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2~3년에 걸쳐 밀착 교육, 멘토링을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도 큰 편이다. 이에 서효주 파트너는 1년 이상의 장기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 밀착 교육/멘토링을 지원하는 대신 국내 창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역시 현재 여러 기관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고 실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개방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지원 제도 개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 출처=아산나눔재단

세 번째 제언은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 위한 인식 및 인프라 개선이다. 서효주 파트너는 인프라의 경우 지금은 정부 주도 민간 연계 방식의 소규모 프로그램이 많은데, 민간 협력을 끌어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를 사례로 들면서 자생적 수익 모델을 구축하면서 네트워크의 질을 높이고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어적인 장벽도 지적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타트업 관련 기관 및 사이트 25곳 중 9곳만 영문을 지원하고 그마저도 일부만 제공하는 상황이다. 해외 창업가나 투자자가 정부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효주 파트너는 글로벌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서비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개방성 ‘오랜 기간 집중해야’

서효주 파트너는 매년 전 세계 도시의 창업 생태계를 평가하는 스타트업게놈(Startup Genome)의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개방성 관련 정책도 진단했다.

정책 제안 발표회 현장 / 출처=아산나눔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글로벌 개방성 점수가 10점 만점에 6점이다. 상위 국가 경우 대부분 9, 10점인 것을 고려하면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해외 창업 및 진출 스타트업 수는 약 300개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약 2000개, 이스라엘은 약 1600개에 달한다. 해외 자본 비중도 마찬가지다. 국내 스타트업 총투자금 중 해외 자본 비율은 7%지만 싱가포르는 32%, 영국은 25%다.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효주 파트너는 “글로벌 개방성에서 만점을 받은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주도 아래 민간의 뒷받침이 이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하며 “우리나라도 정부 정책의 개선과 함께 민간 분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효주 파트너는 “글로벌 개방성은 시장, 자본, 인재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재 및 자금 유출, 제도 악용 등 부작용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영국은 글로벌 개방성 강화를 위해 창업가 비자를 신설했으나 악용 사례가 발생하자 스타트업 비자, 이노베이이터 비자로 개편하고 사업 평가를 민간기관으로 이관했다. 글로벌 개방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례다.

서효주 파트너는 “글로벌 개방성은 오랜 기간 집요하게 집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를 담당하는 굳건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언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글로벌 선도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 출처=IT동아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글로벌 개방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도국 대비 뒤처져 있다”라며 “오늘 제시하는 3가지 제언이 널리 공유되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되어 글로벌 개방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3137	[뉴스줌인] 요즘 인기라는 ‘2230’ 규격 SSD, 씨게이트도 신제품 출시	IT동아	23.11.11	201	0
3136	[리뷰] 현장 비즈니스 특화 초소형 노트북+태블릿, MS 서피스 고 4	IT동아	23.11.10	274	0
3135	'빅스비 시대 저물고, 가우스 온다'··· 삼성도 생성형 AI에 도전장 [1]	IT동아	23.11.10	579	1
3134	스타트업 생태계 '여전히 혹한기'···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부 정책 필요	IT동아	23.11.10	315	1
3133	[이제는 전북 콘텐츠] 루트쓰리게임즈, “전북에서 시작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IT동아	23.11.10	125	0
3132	[스타트업-ing] 뉴로서킷 “탈모 관리 앱 바야바즈, 세계인 고민 나눈다”	IT동아	23.11.10	138	0
3131	[스케일업] 반프 [3] 이유건 책임 “반프 사내 문화 핵심은 업무 효율·유대감 강화”	IT동아	23.11.10	135	0
	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강화 위한 3가지 정책 제안	IT동아	23.11.09	143	0
3129	[서울형 R&D] 머니스테이션 이정일 대표 “요즘 투자자들은 머니스테이션을 봅니다”	IT동아	23.11.09	158	0
3128	[IT애정남] 해외 유심 구매, 내 폰 호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IT동아	23.11.09	694	1
3127	[IT강의실] 소니 a9 III가 가진 ‘글로벌 셔터’의 장점은? [2]	IT동아	23.11.09	882	4
3126	방대한 AI 데이터 처리를 위해 개발한 ‘바스트 데이터 플랫폼’	IT동아	23.11.08	498	0
3125	에이수스코리아 잭 황 지사장 “에이수스의 혁신 제품, 한국 반응 뜨거워” [10]	IT동아	23.11.08	1246	2
3124	[리뷰] 활용도, 상품성 개선에 초점 맞춘 삼성 '더 프리스타일 2' 프로젝터	IT동아	23.11.08	176	0
3123	센서·인공지능 업은 2024 스마트폰, 더 좋은 사진 찍는다 [1]	IT동아	23.11.08	868	0
3122	[스케일업] 호반건설·팀워크 “건설 현장에서 디지털 도면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IT동아	23.11.07	199	0
3121	[리뷰] 손쉬운 조립과 다양한 기능이 매력, 카멜 핏쳐 오피스 체어 FOC1·FOC2 [3]	IT동아	23.11.07	230	1
3120	[IT신상공개] 미디어텍, 스냅드래곤과 겨룰 ‘디멘시티 9300’ 공개 [2]	IT동아	23.11.07	564	0
3119	[IT 신상공개] 샤오미 TV 국내 출시, 기존 ‘가성비’ TV와의 차별화 요소는?	IT동아	23.11.06	154	0
3118	[이제는 전북 콘텐츠] 전북 CKL을 통해 창업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IT동아	23.11.06	129	0
3117	내 은행계좌, 신용카드 정보를 한번에 알고 싶을 땐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23.11.06	383	0
3116	[IT애정남] 터치 한번에 전화 잘못 거는 아이폰, 방법이 없을까요? [6]	IT동아	23.11.06	1240	4
3115	[스타트업人] 정밀 의료 선봉, 메디플렉서스 ‘의료데이터 분석·개발자 이야기’ [1]	IT동아	23.11.06	1442	0
3114	사우디 법무부 대표단이 韓 리걸테크 기업을 방문한 이유	IT동아	23.11.03	201	0
3113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보	IT동아	23.11.03	144	0
3112	시흥창업센터 김준희 센터장, “스타트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IT동아	23.11.03	157	0
3111	[이제는 전북 콘텐츠] 전북 콘텐츠 기업 및 청년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IT동아	23.11.03	144	0
3110	[리뷰] 프리미엄 폴더블 노트북의 시작, LG 그램 폴드 [3]	IT동아	23.11.03	1321	3
3109	지향성 스피커, 발전소·공장 안전 지킨다 [2]	IT동아	23.11.03	947	0
3108	중고차 시장 경쟁 격화…업력 20년 이상 플랫폼 기업의 대응책은?	IT동아	23.11.02	136	0
3107	가상자산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정감사 [2]	IT동아	23.11.02	1402	2
3106	고급 소재의 대명사 '티타늄', 프리미엄 IT 기기의 표준 될까? [4]	IT동아	23.11.02	424	1
3105	CPU 도전하는 엔비디아, GPU 대체나선 인텔··· 격랑에 빠진 AI 반도체 시장 [7]	IT동아	23.11.01	468	1
3104	[KIDP 울산] 한컴유비마이크로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T동아	23.11.01	137	0
3103	[스케일업] 아일로 [3] “브랜딩과 마케팅, 결국 우리를 알린다는 것"	IT동아	23.11.01	166	0
3102	학생들이 교실에서 직접 만든 게임…교육의 도구로 활용된다	IT동아	23.11.01	812	2
3101	잇따른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 ‘수익보다 이용자 확보’	IT동아	23.10.31	136	0
3100	[스케일업] 팀워크 [2] 웍스메이트 “건설 디지털화, 요구 만족·불편 해소부터”	IT동아	23.10.31	130	0
3099	애플, M3 기반 맥북 프로·아이맥 공개··· '3nm로 격차 굳힐까' [1]	IT동아	23.10.31	1059	3
3098	디지털 기술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인천 학생SW해커톤 챌린지’	IT동아	23.10.31	136	0
3097	[IT신상공개] 레트로 감성에 편의성 추가 ‘턴테이블’	IT동아	23.10.30	114	0
3096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3D프린팅과 의료 기술 융합으로 기업들의 꿈 지원한다”	IT동아	23.10.30	131	0
3095	[IT애정남] 스마트폰 사진이 너무 밝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T동아	23.10.30	718	1
3094	[이제는 전북 콘텐츠] 콘텐츠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IT동아	23.10.30	105	0
3093	[주간투자동향] 모레, 22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IT동아	23.10.30	106	0
3092	[KIDP 울산] 트레비어 “수제맥주 양조장을 통해 문화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IT동아	23.10.27	112	0
3091	[리뷰] 과감함보다는 내부적 혁신에 주력, 아이폰 15 프로 맥스	IT동아	23.10.27	1214	6
3090	[리뷰] 주변 상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에 제격, 무선 이어폰 샥즈 오픈핏	IT동아	23.10.27	154	0
3089	[이제는 전북 콘텐츠]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IT동아	23.10.27	111	0
3088	동유럽 의료 공급망 변화,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지나[K비즈니스 가이드]	IT동아	23.10.27	98	0
뉴스	‘日밴드’ 미세스 그린 애플, 극장 내한 이유 있는 ‘더 화이트 라운지’ [IS리뷰]	디시트렌드	14: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글로벌 개방성 높이는 3가지 제언

글로벌 개방성 ‘오랜 기간 집중해야’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