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2. 자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

IT동아

2024.06.10 15:46:45

조회 159 추천 0 댓글 0

[IT동아]

[1] 지금 당신이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https://it.donga.com/105437/

[2] 디지털자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

[3]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1) 법인참여 허용

[4]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2) 실명계좌제도 개선

[5]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3) 해외 투자자 허용

[6] 한국형 비트코인ETF 출시를 위한 선결 조건

[7] 디지털자산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이유

[8]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민간 중심 감시시스템 구현

[9] 디지털자산 업계의 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

2021년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이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서 사회 이슈로 번진 적이 있다. 이후 챗GPT를 비롯한 관련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인공지능의 일부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기술의 연구개발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 않다. 기술의 중립성 덕분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류의 생활은 풍요로워졌다. 자동차에서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많다고 해서 자동차 개발이나 출시를 막지 않는다. 무분별한 스마트폰 이용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개발과 확산을 막지 않는다. 이들 신기술의 순기능이 악기능보다 크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디지털자산도그렇다. 시장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복잡한 사업구조 때문에 다단계,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에 연류된다. 하지만, 신기술을 빙자한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술 연구와 개발, 그 자체를 막는다면 미래는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단순히 틀어막는 것은 가장 1차원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다. 기술이 사회적 순기능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우선이다. 인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삶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창의력 아닌가.

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 규제의 시작

우리나라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했고, 이 법률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사업자(VASP)라는 법적지위가 생겨났고 거래소, 수탁업자, 전자지갑업자 등이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자금세탁방지 준수라는 명목으로 전자화폐의 속성을 지닌 디지털자산을 포괄적 금융테두리 안에 넣기 시작한 것. 이후 21대 국회는 작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부작용은 줄이고 순기능을 강화할 정책이 필요하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통상적인 금융산업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관련 산업을 위한 업권법, 즉 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먼저 만들어진다. 그 다음 규제법, 일명 소비자보호법이 생긴다. 세계 규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정부 당국도 금융위원회를 디지털자산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은 금융업의 관리 수준, 즉 규제 프레임이 금융업의 눈높이에 맞춰졌다. 대표적인 법안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다.

디지털자산은 여타 금융업의 발전 양상과 달리, 규제에서부터 산업의 기틀이 먼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마치 은행업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먼저 제정되고 은행법이 생겨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디지털자산은 화폐, 자산 등 금융에 가까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하지만 기술의 진흥, 업권의 발전을 배제하고 오로지 규제만을 강조해 나간다면 결국 국내 시장은 도태되고 해외와 격차만 벌어지게 되는 꼴만 일어날 것이다.

산업진흥 정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자가 운영하는 스타트업도 해외진출 타진을 위해 잠재적 수요를 가진 해외 고객사에 서비스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기능은 우리가 개발한 상품의 기능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럼에도 이미 기본적인 블록체인 기술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능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해외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레이 규제 영역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리스크를 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규제 특수성으로 인해 신규 기술, 기능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동인이 없어진다. 해외에서 흔히 쓰이는 범용적인 기능일지라도, 국내 규제 때문에 이를 개발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다면 고객사들은 해외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미 블록체인, 디지털자산의 세계 경쟁 체계가 만들어졌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은 상대적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게임사의 기술 개발과 구현을 제한한다면, 국내 게임 산업 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싱가포르는 디지털자산 기업의 창업, 기술이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대신 자국민의 디지털자산 투자는 엄격히 제한힌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 위한 정책이다. 우리도 세계 유행에 맞게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기술, 산업 발전은 도모하되 자국민 투자자를 보호할 묘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한다.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유예, 면제시켜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부산시는 블록체인에 특화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대구시, 인천시 등도 과기부 국고지원을 통해 블록체인기술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해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기술개발, 정책들을 과감히 실행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환경을 마련했으면 한다. 새로운 도전과 시행착오 없이 성공을 바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글 /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시중은행 디지털금융 전략기획자 출신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인피닛블록’의 공동 창업자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협의회 협의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시대의 부, 디지털자산이 온다’, ‘블록체인 트렌드’ 등이 있다.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1. 지금 당신이 디지털자산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 ▶ [스타트업 첫걸음] 스타트업, 창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할까 ▶ [스타트업 첫걸음] 기고를 시작하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5eac7502d4544ca-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4161	[뉴스줌인] KT클라우드도 적용한 '액침냉각', 어떤 기술인가?	IT동아	08.14	1033	1
4160	쿠페형 SUV ‘폴스타4’ 출시…‘화재 이력 제로·배터리 안전성’ 강조	IT동아	08.13	330	0
4159	[고려대 미래내일] 청년 일경험 사업, 디지털 기술 인재 무럭무럭	IT동아	08.13	309	0
4158	[리뷰] 퀄컴 스냅드래곤X엘리트 기반 AI PC, MS 서피스 프로 11세대 [1]	IT동아	08.13	868	0
4157	[스타트업人] 신약 개발의 검증인, 트윈피그바이오랩의 '임상시험 PM' 이야기	IT동아	08.13	1103	0
4156	프론트웍스 “영상 의뢰인과 창작자를 위한 허브, 필름어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08.13	253	0
4155	[뉴스줌인] 로봇청소기 시장도 ‘빌트인’이 대세 될까? ‘LG 로보킹 AI 올인원’	IT동아	08.12	266	0
4154	[리뷰] ‘휴대성ㆍ성능ㆍ배터리’ 삼박자 딱! 에이수스 젠북 S 16 OLED [3]	IT동아	08.12	1918	0
4153	무더운 여름철 차량 관리는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08.12	5961	0
4152	[주간투자동향] 올라운드닥터스, 7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08.12	225	0
4151	LG유플러스, '중고폰 진단센터' 전국 100개 매장으로 확대	IT동아	08.12	924	0
4150	[투자를IT다] 2024년 8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08.12	221	0
4149	[농업이IT(잇)다] 브로코스 “브로콜리 추출 ‘비타민 U’ 담은 브로콜-WE(위)로 위 건강 지킬 것”	IT동아	08.09	272	0
4148	업비트·빗썸, 유튜브 채널 개편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이용자 보호 기여”	IT동아	08.09	277	0
4147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대화 어시스트' [1]	IT동아	08.09	1168	1
4146	데이터 산업 성장 속 주목받는 의료 실사용근거 연구	IT동아	08.08	289	0
4145	[스타트업 첫걸음] 창업 액셀러레이터 활용 방법	IT동아	08.08	271	0
4144	카카오 "카톡, AI 등 핵심 사업에 집중…올해 하반기 AI 앱 출시" [6]	IT동아	08.08	2093	2
4143	주가 폭락, 대규모 감원까지··· 격랑의 AI 반도체 시장	IT동아	08.07	311	0
4142	넷기어 무선 AP로 살펴본 기업용 무선 인프라 트렌드	IT동아	08.07	1097	0
4141	[자동차와 法] 휴가철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대비하기	IT동아	08.06	1767	0
4140	스크램블러 “AI로 소비자 감수성 자극하는 새로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08.06	262	0
4139	LG전자, 얼음 냉동 보관하는 얼음정수기 출시	IT동아	08.06	346	0
4138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모든 사람이 잘 자는 세상 꿈꾸는 ‘슬립포레스트’	IT동아	08.06	297	0
4137	소싱디렉팅 참여해 보니··· '제조 창업에 대한 값진 조언 쏟아져'	IT동아	08.06	4949	0
4136	[Product-Market-Fit] 잘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의 비밀 [1]	IT동아	08.05	327	0
4135	'플립 3,4 사용자라면 안 하는 게 손해?' 삼성 갤럭시 바꿔보상 프로그램 체험해 보니...	IT동아	08.05	762	0
4134	무선 이어폰 사용 시 ‘외이도염’ 예방하려면! [이럴땐 이렇게!] [8]	IT동아	08.05	2735	7
4133	SKT, 정보 검색 학회서 AI 기술 우수성 입증	IT동아	08.05	226	0
4132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2	IT동아	08.04	253	0
4131	[리뷰] 이번에는 신형 AMD CPU 품고 업그레이드!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G16(2024)’	IT동아	08.02	482	0
4130	[생성 AI 길라잡이] 법률·규제·논문·ESG 인공지능 비서 ‘아이호퍼-xAI’	IT동아	08.02	1136	0
4129	[기술영업人] 모든 컴퓨터를 위한 기술을 다루는 'Arm코리아' [1]	IT동아	08.02	963	1
4128	[농업이 IT(잇)다] 스위트바이오 “맛·식감·영양 모두 갖춘 그릭요거트, 그릭데이”	IT동아	08.02	313	0
4127	휴가지에서 공사현장까지, 사람 안전 지키는 ‘PES’ 주목	IT동아	08.01	5216	2
4126	'인텔 AI PC의 매력' 삼성 갤럭시 북4 프로로 인공지능 경험하기 [3]	IT동아	07.31	2334	0
4125	[일분카팁] 숨겨진 자동차 기능 활용하기	IT동아	07.31	329	0
4124	[IT애정남] 파리올림픽, TV 아닌 컴퓨터로 보는 방법 없나요? [3]	IT동아	07.31	2644	1
4123	[스타트업-ing] 팀로보틱스, “자율 로봇 지게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T동아	07.31	287	0
4122	[리뷰] 진짜 세균까지 잡아?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360° 공기청정기 UV살균’ [1]	IT동아	07.31	1151	2
4121	AMD,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 2' 지원 테크니컬 프리뷰 드라이버 출시	IT동아	07.31	298	0
4120	[스타트업-ing] 딜리버리엠, “블로그에 글 쓰듯 글로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IT동아	07.30	292	0
4119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세븐포인트원, VRㆍ비대면 기술로 ‘치매 예방 위한 디지털 영양제’를 꿈꾸다	IT동아	07.30	276	0
4118	여행 속에서 온전한 나를 찾도록 돕는 ‘포먼트립’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07.30	264	0
4117	LG전자, 서울시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확대	IT동아	07.30	240	0
4116	젠슨 황·저커버그 대담으로 들여다본 '생성형 AI의 향방'	IT동아	07.30	238	0
4115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업계의 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	IT동아	07.30	914	0
4114	[스타트업-ing] 선상원 로드원 대표, “허니콤 볼라드로 사고를 방지합니다” [1]	IT동아	07.30	395	0
4113	삼성전자, 2024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대상 ‘셀카 마케팅’ 나서 [5]	IT동아	07.29	2715	5
4112	[리뷰] 집에서도 고주파로 피부 케어, 메디큐브 에이지알 울트라튠 40.68	IT동아	07.29	7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