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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타 천국? 갓본의 노동법률

ㅇㅇ(121.127) 2024.11.22 18:12:34
조회 135 추천 0 댓글 1

1. 퇴직금이 없다.

강행규정(처벌조항) 없음.


한국은 소정근무시간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

1년당 한달치 월급 정도.


후술할 5, 8번을 조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잦음


2. 주휴수당이 없다.
시급이 시간당 1,000엔이면,
월급은 월 근무시간x1,000엔.
계산하기는 참 편해ㅋㅋㅋ


한국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만원이면,

실제 시급은 시간당 12,000원 정도


3. 유급휴일이 없다.

신정(1월1일), 어린이날(5월5일) 등등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그냥 휴일이라 이 날 일해도 35%만 가산함.


한국은 근로자의날(5월1일)에 일시키면

상시근로자5인 미만이어도 시급 2배로 줘야됨

5인 이상이면 공휴일, 국경일에도 2.5배


4. 시간외근무수당이 한국의 절반 수준
초과 25%, 야간 25%, 휴일 35%


한국은 셋 다 50%.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부터니까

피돌이, 편돌이는 해당사항 없음

5.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90일부터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자의로 때려쳐도 받을수는 있는데

대기기간이 3개월임ㅋㅋ

계약만료나 정리해고 같은거면 대기기간은 10일 내외고

나이에 따라서 ~29세 90일. 30~34세 120일. 35~44세 150일치

고용보험 기간도 1~5/5~10/10~15년에 따라서 30일씩 추가


한국은 180일(실근무 7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0일, 1년 이상 150일 (50세 이상 +30일). 3년 이상 180일이라

1년짜리가 가성비 타이밍인건 마찬가지.


6.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물가 제일 비싼 도쿄가 최저시급 1,113엔(10,036원)
가장 적은 동네는 896엔(8,709원) ex) 오키나와
cf) 카나가와 1,112, 오사카 1,064

한국은 지역무관(대구 제외) 9,860원(1,063엔)
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면?
1,1832원(1,312엔)


7. 해고예고는 30일 전부터

30일 전에 안 하면 부족한 날짜 만큼만

1일치 통상임금 지급.


한국도 30일인건 마찬가지지만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됨ㅋㅋㅋ

29일 전에 예고해도 30일치 일당 따로 줘야


일 ㅈㄴ대충하고 해고유도해서 짤린 다음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놈들이 너무 많았는지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주도록 바뀜.


8. 연차휴가는 6개월부터 10일치

주30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임. 1년 6개월차는 11일,

이후로 2년6개월 12일, 3년6개월 14일 ~ 6년6개월차 20일까지


한국은 1년까지 11일이고. 1년 넘으면 15일

이후로 2년마다 하루치씩 늘어서 최대 25일인데


웃기는건 366일차부터 15일치 연차휴가가 발생함

366일차에 때려치면 연차미사용수당 15일치 따로 줘야됨


그래서 1년짜리 계약직이거나

계약기간 1년 이상 채웠으면 계약연장할 때 즈음


터무니없는 수준?(시급 50~100%인상)으로

임금인상요구하고 안들어주면

계약연장 하자마자 연차수당만 빼먹고 튈거라는

늬앙스를 풍긴다던지 해서


어차피 바로 때려칠놈한테

안줘도됐을 연차미사용수당 15일치 주기

vs

선심쓰는척 실업급여 쥐여주고

계약만료 처리해서 곱게 보내주기

라는 가불기 이지선다를 제시하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보내는수밖에 없음ㅋㅋ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하거나

취직해서 오래 살 사람은 참고해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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