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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폐지하면 그 TO가 연간 300명 정도 되는데

ㅇㅇ(125.141) 2021.11.07 12:28:19
조회 238 추천 3 댓글 0

그 인원을 사법시험 부활해서 돌리는것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책과도 일치하고 말임


대신 과거 사법시험과 다른점은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흡수한 만큼 행정고시,기술고시 각 직렬 필수과목,선택과목도 필수,선택으로 시험봐야 한다는 점

즉 행시 재경직렬이 그 동안 1차 psat,영어,한국사,헌법 / 2차 경제학,재정학,행정법,행정학 필수 4개, 회계학,세법,통계학 등 선택과목 1개.. 이렇게 시험을 보았다면

부활되는 시험은 1차 헌법,민법,형법,영어(토익.텝스.토플 대체) / 2차 헌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상법,경제학,재정학,행정학 필수 10개, 지적재산권법,세법,노동법,경제법,국제거래법,국제법,법철학,형사정책 등 선택과목1 1개, 회계학,통계학 등 선택과목2 1개..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2개... 총 12개 과목.. 이렇게 시험을 보는것임

기술고시 전산직렬이나 기계,전기직렬은 그 필수,선택과목 + 사법시험 과목


그렇게 해서 사법시험 출신들에게 기존 행시 사무관 역할을 하게 하는것임

의무복무 기간 마치면 변호사 개업하거나 로클럭,검찰,로펌 취직하면 되고


사법시험을 행정고시,기술고시와 결합해서 새로운 시험으로 신설하는것임


단순히 고시 합격했다고 바로 5급 사무관 되는게 권위적이라서 문제라면 7급이나 6급으로 근무시키면서 시보를 하게 하고 그 시보 기간 근무성적으로 5급 최종 임용자 선정하면 그만

아니면 각 직렬 7급 출신 중 5급 승진시험 합격자들에게 저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수 있는 할당 제한경쟁 TO를 나눠주면 될일


기존 사법시험이 법만 알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게 문제라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면 위와 같은 행시,기술고시 각 직렬시험도 함께 합격한 신설 시험 출신은 그러한 우려도 불식시킬수 있음


진정으로 고급관료가 되기에 적합한 전인적 교양과 학문을 평가한 고등고시 개념의 시험이 되는것임


이거 이재명 선거캠프에 제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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