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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겔에서 서로 싸워도 정도는 지켜주세요

법률가 2006.12.21 17:55:33
조회 207 추천 0 댓글 9

아까 210.111.104.43님은 자기가 쓴글이 아니라면서 국민대를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국민대 사시합격자가 찌찔하다느니 돈이 없는 학교라거나 교통안습이라는 비방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재미가 될수 있죠 하지만 타인의 글을 퍼오더라도 그글에 대한 책임은 원저자와 그 글을 올린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가 비리사학이라는건 법적으로 엄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리가 발생한것도 아니고 이를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비리사학이라고 매도하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며 법인인 국민학원은 피해자로서 그러한 글을 처음 작성한자와 이를 각종 게시판에 올린자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논란은 있지만 재학생도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면 민사소송정도는 가능 할거 같군요 형법상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가중처벌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운이 일어나는군요 또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아이피라 하더라도 꼭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다른 게시판에서 그글을 본다면 기존의 작성자포함 모두를 형사고발하겠습니다. 참그리고 일단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처벌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셔야 하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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