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엔 투쟁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삭발·간부파업으로 ‘10·20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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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일 새벽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데 집행부 삭발로 항의하며 확대 간부 전면파업으로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로 구인된 양 위원장은 단식으로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중앙집행부회의를 열고 입장 및 향후 계획을 정리해 오후 3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경찰의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민주노총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2ⓒ뉴시스

“문재인 정부, 코로나 확산 책임 민주노총에 떠넘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금을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만행’, ‘민중 진영에 대한 전쟁 선포’ 등으로 정의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 침탈해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것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지적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 구인 당시 100여 명의 수사 인력과 41개 부대를 동원했다.

한상진 대변인은 “경찰이 침입했을 때 양 위원장과 당직 근무 중인 2명의 활동가만 있었다. 매일 (민주노총 건물) 건너편에 승합차를 데고 출입 인원을 확인하는 경찰이 안에 몇 명 있을지 정말 몰랐을까”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 실패로 인한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양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7·3 대회 당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방역 당국을 통해 대회 참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원인인 것처럼 왜곡해 노동·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감염병 위반 주장은 정권의 방역 실패로 인한 코로나 확산과 감염병 대응 실패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경찰의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민주노총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2ⓒ뉴시스

수사기관이 구속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은 범죄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강제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마트·콘서트에는 수백 수천 인파가 몰려드는데, 집회는 단 2명 이상만 모여도 현행범으로 잡혀간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게 합당한가”라며 “민주노총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게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했는데, 정부는 구속이라는 가장 강력한 강제수사로 화답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역대급 사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양 위원장 연행으로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이 역대급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7·3 대회에서 ‘중대 재해 근절,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개정’ 등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를 정권에 전달하고 사회에 호소”했을 뿐이라며 “총파업 대열을 위축시키고 각종 악의적 방법으로 민주노총을 민심으로부터 고립시키고 투쟁 분출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본법에서도 한참 후퇴한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 등을 언급하며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재벌공화국, 투기공화국을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와 함께 바꾸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건 오늘의 만행”이라고 한탄했다.

김진억 서울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이 선언한 포용적 노동정책,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은 사기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불평등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 집회를 요구했다. 대화도 요청했다. 그런데 (정부가 거절하고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경찰의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민주노총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1.09.02ⓒ뉴시스

민주노총은 “탄압에 투쟁으로 맞선다”라며 10·20 총파업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양 위원장도 구인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꼭 성사하자”라고 강조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전종덕 사무총장 등 임원 8명은 이날 삭발로 결의를 세웠다. 한상진 대변인은 “고민하고 번민할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의하겠다는 뜻”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당장 확대 간부 전면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3일 16개 가맹, 16개 산하 조직 간부 전면파업으로 10·20 총파업 성사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과 함께 릴레이 단식 투쟁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는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110만이 앞장서서 전체 노동자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고 그 결의를 10·20 총파업 투쟁으로 모아내자”라고 강조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 및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경찰의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 규탄, 민주노총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2ⓒ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