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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기초수급자 되기가 빡쎈 이유
현대 한국은 어중간한 빈곤층 보다 해당 조건만 맞출 수 있다면 아예 극빈층 수급자가 되는게 삶의 질이 좋음. 국가에서 이것저것 턱턱 내어주는게 많기 때문. 생계 60만, 주거 30만, 의료 5만 해서 한달에 백만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옆나라인 일본은 상황이 좀 다른데... 일단 수급자 되는 과정부터 쉽지 않다. 공무원이 대놓고 굴욕을 주거나 (한국이면 징계먹을 짓) 서류상 절차를 일부러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게 하거나 처리하는 사무실을 머나먼 오지에 숨겨 둔다거나 전화를 안받는다거나... 암튼 존나게 어렵게 해 놓음. 우여곡절 끝에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모멸적인 처우와... 주위의 시선도 싸늘 그 자체 압박 또한 계속 행해지며 수급을 포기하는 쪽으로 유도함. 근데 일본도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함. 나라에서 뭔가를 턱턱 내어주면 이런 사람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한국 주민센터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 일본도 노선을 바꾼거라 함.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절실한 사람들도 도움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된 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ㄷㄷ고정닉
윤두창 공수처 소환에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 관련게시물 : 윤석열 대통령, 검찰 특수본 출석 요구 불응특검도 거부 수사도 거부 ㅅㅂ ㅋㅋㅋㅋㅋ거부창 ㅋㅋㅋㅋㅋ- [속보] 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 dc official App- 헌재, "수취 거부하면 방법 없어...난감"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4802?sid=102 아닙니다. 낚시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온 윤석렬, 계엄 옹호자분들은 졸팩팩한 마음을 가지고 뒤로가기 누르세요. - [속보]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의혹, 尹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수사"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8519?sid=102 [속보]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尹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수사"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18일)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n.news.naver.com-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엄정하게 수사…탄핵 상황 무관"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엄정하게 수사…탄핵 상황 무관"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검찰은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먼저 분리 기소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선임을 지원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시기를 2017년 1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임박한 시효를 고려했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최종 지시자를 조 전 수석으로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이나 (조 전 수석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며 "당시 지시가 중진공 내부 인사 규정이나 법에 따른 절차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법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들어간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이 사건 피의자 중에서는 문 전 대통령만 조사받지 않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검찰과 변호인 간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728?sid=102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n.news.naver.com내가 바라던 기사가 바로 나왔네윤대통령 수사 보다 이게 훨씬 더 먼저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거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문죄인 소환하고 구속해야지검찰이 공수처에 계엄 사건 이첩했다니빨리 문죄인 소환해야 함탄핵 사태로 문죄인 소환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소환하기 쉬워진 거임난 문죄인 소환이 어떤 윤대통령 변호 전략보다 좋다고 생각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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