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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조금 먹튀' 이준석, 차기대권 자격 있나
- 관련게시물 : BBC 이준석 인터뷰..jpg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차기 대선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youtu.be/tsOJgzM9vWE?si=9R0VlwxLFYHz0J4R&t=688 (11분 28초~)앵커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기 대선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그런데 내년 3월에 내가 만 40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밝히셨어요. 혹시 대선 나가실 계획이, 마음이?이준석 : 저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그래서 만약에 1월 말 이전에 되면 저는 못 나가고요.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본적인 국민과의 약속조차 저버린 국회의원이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이준석 의원은 현재 '보조금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8512 개혁신당, 보조금 6억 동결한다더니…1.6억 여론조사 사용 ━ 정당, 큰돈 되는 비즈니스 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도 억대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는데 이 중에 포함돼서다. 30억4800만n.news.naver.com 개혁신당은 이합집산 과정에서 경상보조금을 더 받는 혜택을 받았다. 김종민·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4명의 현역의원으로 출발한 개혁신당은 3000만~4000만원 수준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는 6억6654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자 이준석 당시 대표는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반납받을 수 없다고 하자 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에 따르면 1억6555만원을 총선 기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보조금은 이준석 의원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여아 거대 정당 또한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해 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4362 2019~2023년 보조금 총액 3699억… 민주 1584억, 국힘 1487억 챙겨[Who, What, Why] ■ What - 선거비 보전금 반환 대선·지선 겹쳤던 2022년 양당 재산 340억 넘게 늘어 거대 양당은 의정 성과와 무관하게 선거·경상보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덕분에 해마다 재산을 가파르게 늘리고 n.news.naver.com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원과 177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 양당 비례 위성정당으로 총선 이후 모(母) 정당에 흡수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도 각각 28억 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인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두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합당 절차 이후 모 정당으로 귀속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가뜨린 데 이어 보조금까지 ‘먹튀’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지난 7월 월간조선에서 보도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준석 의원의 '보조금 먹튀' 논란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했다.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408100027그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선 먼저 ‘동결(凍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결’의 사전적 정의는 “자산이나 자금 따위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됨. 또는 그렇게 함”이다. 다시 말해, 자금의 처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걸 ‘동결’이라고 한다. 그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개혁신당이 이 돈을 산하 정책연구소에 내주고, 그 정책연구소가 집행한 행태는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강조한 ‘동결’과는 거리가 멀다. 또 ‘정치자금법’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개혁신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항에 따라 경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경상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을 쓸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법정 용도에 지급·사용하라는 뜻이지, 용처도 없는데 받은 보조금을 강제적으로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혁신당이 ‘정치자금법’을 내세워 보조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또한 개혁신당이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받는 ‘불이익’은 ‘정치자금법’에서 찾을 수 없다. ‘회계보고 허위·누락’ ‘법정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을 지출금액의 2배를 회수하고, 이듬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감안할 때, 법적 의무라서 불가피하게 ‘전액 동결’ 약속을 깨고 보조금 1억6555만원을 썼다는 취지로 들리는 개혁신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보조금 의무 사용처’로 ‘정책연구소’ 외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개혁신당이 정말 할 수 없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정책연구소에 2억원을 배분했다면 🔼시·도당 🔼여성 정치 발전 🔼청년 정치 발전에는 왜 같은 기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까.... ‘보조금 전액 동결’ 약속은 어디로? 지금까지 살핀 문제점과 관련해서 7월 11일, 개혁신당에 질의했다. 🔼법 규정 준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썼다고 주장했는데,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보조금을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개혁신당은 왜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조금 자진 반환’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개혁신당은 정책연구소 외 다른 용처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미사용 사유에 대해 “연간 각 10%씩 사용하면 된다. 분기별로 집행할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견은 기존에 이준석 의원이 답변한 내용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개혁신당의 부실한 답변에는 🔼그럼 왜 ‘동결’하겠다던 자금을 꼭 선거 때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고 사용하게 했을까? 🔼‘동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정 시한까지 미루고 그 전에 ‘보조금 자진 반환법’ 처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등의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날 질의서를 보냈다. ‘보조금 전액 동결’과 ‘보조금 총액과 같은 금액을 당 계좌 잔고로 보유·유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전액 동결’과 지금의 ‘보조금 총액 보유’의 개념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말 바꾸기’ ‘아전인수’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의원이 얘기한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과 “해당 자금 사용·변동 금지”를 뜻하는 ‘동결’은 거리가 먼 것 아닌가?란 취지의 질문을 했다.이준석 의원 측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준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을 수십 차례 언론에 얘기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2기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지, 전직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추가그리고 금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지 검색했더니, 여전히 발의하지 않은 상황이다.https://naver.me/FUwHot6n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국회 링크가 올려지지 않아, 네이버 링크로 대체)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1명과 공동발의 9명,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안자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이준석 의원이 진정 '차기 대권'을 노리고자 했다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어야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다른 동료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차기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냠냠쩝쩝 중앙아시아 기름밥을 만들어먹자
오쉬(ош) 혹은 쁠롭(пров)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 기름에 지은 밥이다 그 지역에서는 쁠롭보다는 오쉬라고 하는 것 같음 전통적으로 휴일인 일요일에 느긋하게 만들어 먹는다 혹은 대용량 레시피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연회나 결혼식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유튜브 요리 영상 치트키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볶음밥 기네스북이 내가 알기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 식당에 있는 걸로 알음 비주얼도 화려하고 대용량에 고기도 풍성해서 영상을 제대로 올리면 다 100만 넘는 듯 내가 타지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갈 때 한 우즈벡 남자가 자기는 사우디 메카로 무슬림 순례 여행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싼 값에 방 하나 얻어줄테니까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있었음 한 50명정도 되는 사람들과 같이 숙소로 갔는데(존나 좋은 더블침대인데 15000원만 받더라 아고다 확인하니까 4만원이었음 그 사람이 숙소에다가 자기 이름 대라고 해서 대니까 바로 할인해줌)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쉬를 아래 사진처럼 가마니에 한다라이로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나는 10명 정도 서빙해주고 공짜로 얻어먹은 적 있음ㅋㅋㅋㅋ 걍 한번 만들 때 대용량으로 만든다는걸 알려주고 싶었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역명을 따라서 부하라 오쉬 사마르칸트 오쉬 차이를 두는데 나는 그 차이를 잘 못느꼈지만 그래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었다 요리사의 자질이 떨어지는 인도를 떠나 중앙아시아에 오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었던 이유도 있음 한국에 와서도 그 맛이 그립고 만들기도 간단해서 종종 해먹었는데 싱붕이한테도 공유하고 싶어서 글 올린다 공통적으로 양고기, 당근, 건포도, 즈란(커민), 건포도, 인디카 쌀 정도가 핵심인 것 같다 자 그럼 gogo 1.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소금 후추 친 앙고기를 갈변할 때까지 굽는다 원래 기름을 더 둘러야 하는데 내 혈관이 하지말라고 공문때려서 조금만 두르기로 타협함 이 단계는 고기를 굽는다기보다는 기름에 양지방을 빼내서 풍미를 입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2. 고기가 충분히 갈변이 나면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어 풍미를 올린다 어차피 얘네는 나중 되면 싱붕이 아침 텐트처럼 흐물흐물해져서 너무 정성들여서 다질 필요가 없다 3. 그 위로 채썬 당근을 충분히 넣는다 어 좀 많은가? 싶을 때까지 넣는다 그리고 당근이 기름을 먹도록 조금 볶아준다 4. 당근 위로 6시간 불린 병아리콩(존나 중요, 반드시 물에 불려야 먹을 수 있다), 건포도, 즈란, 소금을 뿌린다 병아리콩은 없으면 안넣어도 됨 나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히말라야 블랙 솔트가 있길래 해염이랑 같이 넣음 5. 한번 더 볶볶 6. 충분히 당근이 싱붕이들 여린 마음처럼 흐물텅하다 싶을 때 쌀을 넣는다 안남미까지 사기는 싫어서 그냥 집에 있는 쌀 넣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냄비밥을 잘 안해먹는 현대인 특성상 물 맞추기가 진짜 어렵다 이럴 때는 차라리 물을 적게 넣어서 모자라다 느낄 때마다 물을 조금씩 더 넣어주는게 좋다 나는 쌀이 잠길 만큼만 넣고 시작해서 여러번 추가했음 물이 발발발 끓으면 꺼질듯한 약불로 줄이고 안타게 지켜봐라 참고로 밥이 질면 ㅈ된다 모든 요리의 핵심인데 긴가민가 할때는 조금만 넣고 추가 추가 해라 무슨 재료든 간에 모자라면 더 넣으면 되는데 왕창 넣고 망하면 답이 없다 쌀이 충분히 익으면 5분 뜸들이고 간을 본다 나는 여기서 싱거워서 소금을 더 넣었음 7. 다 되면 맨 밑에 있는 고기를 꺼내서 먹기 좋게 썰어준다 8. 접시에 밥을 담고 그 위에 썰어둔 양고기를 얹으면 완성! 한 입 먹으면 먼저 양고기의 기름진 육향이 밥알에 있고 당근의 단맛이 풍부하다 병아리콩의 고소함과 건포도의 달콤한 맛이 포인트를 주고 즈란이 양고기의 비릴 수도 있는 육향을 잡아준다 태생이 기름으로 지은 밥이라서 현지인들한테도 느끼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클이랑 먹는다 나는 조선사람이기에 조선 피클과 함께 먹었다 거기선 고려인 당근 김치도 많이 먹는다 의외로 중앙아시아에 절임음식이 발달해있음 꺽 이건 현지에서 잡순 오쉬 거기 당근은 노란색이다 내가 병아리콩은 없으면 안넣어도 된다고 했지? 이 사진에도 병아리콩은 없다 ps) 나는 도시락 컵라면에 마요네즈 뿌려 먹는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여행하는놈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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