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 (10/2)

<1>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3개 법안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3개 동일)
대통령의 고유권한 침해, 국가 위기 상황시 계엄령을 막을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됨.
대통령의 군통수권 약화, 국방력 약화 초래.
반대합니다.


<1> [220414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2024-10-02

 

(더민) 김병주 김민석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영 황희
(조혁) 조국


<2> [220415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2024-10-02

 

(더민) 박선원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영 황희
(조혁) 조국


<3> [22041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2024-10-02

 

(더민)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안규백 추미애 허영 황희
(조혁)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