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도로서 윤석열 정부의 러우전 대응, 대북 대응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음. 미 바이든 정권의 배후에 있는 네오콘의 전쟁 확대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부역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떠나서, 정부의 외교, 국방은 정치의 영역에서 다퉈야 할 문제지, 외환죄 특검이라고 하는 사법의 영역에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한 종북 매국 행위라고 봐도 무방함

윤석열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대북, 대러와의 갈등 상황에서 일종의 티키타카식 대응을 한 것인데, 그 상황에서 벌어진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전쟁 유도라는 프레임으로 외환죄로 처벌하겠다?

전쟁 유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뭘로 판단할 것이며 결국 정부 관리들, 군 장성들 구속하고, 허위진술로 언론플레이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치재판,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선례를 하나 남기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대응이 아주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민주당 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친북 매국 세력이 노리는 것임

앞으로는 뭐만 하면 외환죄 여부를 따져야 하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기민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때도 정부 관리나 군 장성들이 극도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민주당의 외환죄 프레임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보다 훨씬 위험한 우리 안보의 해체를 가져올 것임을 우리 미스터리갤러리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