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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변호하는 피의자? 오늘 선고되는 역사적 재판
오늘 24년간 논란이었던 정말 큰 재판이 있는데 싱붕이들 모르는거 같아서 새벽에 글쓴다. 오늘 1월 6일, 오후 2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발표된다. 김신혜 사건이란 무엇인가? 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 옆 주차된 차량에서, 지체장애인 3급 52세 김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다량' 검출된다. 경찰은 누군가 그에게 술과 함께 수면유도제릉 먹여 살해 후, 차량을 통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된게 사망한 김씨의 딸, 당시 23세 김신혜이다. 이는 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존속살인 사건이자, 향후 24년간 뜨거운 감자로 남게된 사건이다. 당시의 김신혜. 김신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붓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약이라고 속여 먹여 살해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그녀는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김신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2015년, 광주지방법원은 재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한국 역사 최초 무기수의 재심 사례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지는데, 김신혜는 자신의 아버지는 여동생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김신혜의 아버지는 성폭행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를 변호하고, 검사측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김신혜는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기 의해서 한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살인동기를 설명해버리니까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지레 겁먹어서 생각 없이 '아버지가 성폭행범이여서 죽인거에요!' 라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되려 '와 그냥 찔러본건데 정말 니가 죽인거였네. 그래서 죽인거구나?' 가 되어버려, 까놓고 말해서 불리해졌으니까 주워 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바꿨다고 광주지법이 재심을 결정한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수년간 조사로 살을 붙여 당시 경찰들의 강압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완도 경찰은 김신혜를 폭행 폭언하여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었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를 모함하게 된 이유에는, 고모부가 니 동생이 아버지를 죽여 빵에 가게 생겼다고 겁을 줘서 절박해진 김신혜가 대신 자백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는 거짓말 역시, 고모부가 주입시켜 이렇게 하면 처벌이 덜할거라고 시켰다는 것.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논리 : 김신혜는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고, 동기가 충분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 앞으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 금전적이익까지 취하려 했다. 긴신혜 측 논리 : 자백을 한 것은 경찰의 강압과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폭행한적 없다.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해서 한 거짓말이다. 사망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확실한건 언론은 다소 김신혜 편이다. 언론과 인권변호사들이 붙어서 수십년간 쪼아서 재심결과를 이끌어 낸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건 간에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다. 언론들은 옥중 그녀의 호소를 조명하고, 뉴스추적이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 들은 다 한번씩은 김신혜를 다루었다. 특히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이 온갖 청승을 떨어가며 김신혜를 수년간 지지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역시 고모부 등에게 혐의를 돌리려 시도했지만 의문만 던지는데에 그쳤다.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언론들이 김신혜 편인만큼 여론도 김신혜 편이다. 과연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여놓고 반성없이 24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때려죽일 불효녀일까? 아니면 전남 완도 경찰들이 아버지 상중에 20대 딸을 뚜까 패서 범인으로 만든 무당눈깔 폭력경찰일까? 물론 둘다 일수도 있는데, 김신혜가 살인범이여도 경찰들이 정당하게 얻지 못한 증거였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24년전 강압수사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지만, 검찰 측 역시 재심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빈약한 물증을 덮을 만큼 자백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느라 똥줄이 탈 것이다. 오늘 2시에 선고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ㅁㅇㄹㄹ고정닉
대만이 굴리고 있는 구형 장비류
CM-12, 국군 M48A5K처럼 105mm 업건형으로 구형 M48A3 전차를 자체 개수해서 만든 물건임, 연식은 대충 40~30년(첫번째 개수가 1993년)대만군은 아직 100대정도 굴리고 있고 M1A2T가 전량 대체할 예정CM-11, M48 차체에 M60 포탑을 단걸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대만 판매용으로 개발해서 생산한 물건, 1988년에 프로토타입이 나옴,1990년에 대만군에 인수되서 총 450대가 양산됨, 얘도 M1A2T가 전량 대체할 예정M60A3 TTS, 원래 미군이 쓰던걸 대만군이 인수한 사양임, 연식은 생산 연도에 따라서 CM-12이랑 비슷한 수준임, 얘는 아직까진 대체 계획이 없고 현대화 개수 진행중M41 워커 불독, 얘는 대만군이 진짜로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M1A2T 초도수량이 도착하자마자 퇴역함,대만군은 2022년까지 열상 조준경까지 달아가며 개수하면서 굴려댔음, 연식은 최소 50년 이상LVT H-5 상륙전화력지원장갑차, 얘도 워커 불독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아직도 해병대는 예산이 없어서 굴리는중임,그래도 AAV-7A1 대체계획이 있긴 한데 아직도 백몇대정도 굴리는중, 연식은 M41이랑 비슷한 수준임,M115 8인치 견인곡사포, 미군한테서 90문을 직접 구매하고 아직도 70문가량 운용중임, 국군에서도 자주포형식을 운용한바가 있음,양산 종료시점이 1945년이깐 최소 80년은 가까이 지난 물건임,M59 155mm 롱톰 견인평사포, 얘도 M115처럼 미군한테서 원래 390문을 수령받고 아직도 90문가량 거점 방어용으로 배치중임,얘도 최소 80년은 족히 지난 물건임,M101 105mm 견인곡사포, 아직도 국군 후방부대에서 보인다는 소문이 있는 그 곡사포임, 대만군도 자체생산분(T-63) 합쳐서 1000문가량 보유했음,현재도 대부분 현역으로 쓰이는중임, 연식은 포마다 다르지만 최소 50년 이상인 물건이 대부분,M108 105mm 자주곡사포, 원래 쓰던 미군에서 빠르게 퇴역한 잉여재고를 대만군이 수령함, 아직도 100여문가량 운용중이고 연식은 50년정도,M109A2/A5 155mm 자주곡사포, 미군에서 퇴역 물자랑 대만용 생산분을 인수해서 225대 운용중, 원본 M109A2이라면 대충 40년정도 넘었음,M1 240mm 블랙드래곤 견인평사포, 대만군이 도서방어용으로 수량미상을 운용중임,얘도 원본은 2차대전때 양산이 끝났음,MIM-72/RIM-72C 채퍼럴, 대만군은 지상용 채퍼럴은 173대, 해군용 시채퍼럴은 캉딩급을 포함한 2선급 함선에 장착해서 사용중임,70년대에 생산된 버전으로 연식은 50년에서 30년 사이임,지룽급 구축함, 미 해군 키드급을 2005년부터 4척 인수해서 운용중임, 연식은 40년 그 정도, 현대화로 슝펑-3 대함미사일과 천궁 대공미사일을 운용함,치양급 초계함, 미 해군 녹스급 호위함을 대만 해군이 8척 인수했음, 초도함인 치양은 1974년에 건조됨,1척은 퇴역해서 사격훈련용으로 침몰해서 현재는 7척이 현역이고 곧 퇴역할 예정임,윤양급 소해정, 미해군 어그레시브/어자일급 소해정 4척을 대만 해군이 90년대 인수했음, 원본은 1950대 진수되서 70년대까지 현역으로 활동,대만 해군에서는 2척이 퇴역하고 아직 2척이 현역으로 활동중임,충하이급 전차상륙함, 6척 인수해서 4척이 현역임, 얘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2차대전때 쓰였던 함정임,하이신급 잠수함, GUPPY 개수를 거친 발라오/텐치급 잠수함 각각 1척씩 2척이 현역으로 활동중임, 함체 내구도가 위태위태한 수준이라서 특별한일이 아니면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가 10m정도 잠수하는정도가 최대라고 함,현재는 해군 훈련용으로 사용되는중,
작성자 : ravdozka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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