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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성X행 가해자 편들어" 대구지법, '피고인도 힘들다' 막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17 16:55:03
조회 6199 추천 73 댓글 116


상기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오히려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 모 군(17)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정 군은 온라인으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만났으며 이후 공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또한 폐쇄병동에까지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엄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재판에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해자 언니인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되새기며 재판부에 가해자 정 군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면서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판사는 "피고인 나이가 17살로 어린 편인데 합의해 줄 수 없냐"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 

이에 A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판사는 "돈을 받으면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하게 해 줄 수 있다"라며 "민사 소송 하려고 합의 안 하냐"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민사는 소송 비용만 더 많이 들고, 보상 금액이 적다. 그런데 지금 합의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합의를 강조했다.

합의 거부하자 "민사 걸려고 그러냐. 지금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그러면서 가해자 정 군이 그동안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이력은 없다며 "정 군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라는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동시에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지적장애인이라서 일반인처럼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이러한 판사의 말에 충격을 받아 법원을 나오면서 PTSD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해당 판사의 언행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2차 피해 진정을 제기했지만 "부적절한 언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답변이 돌아와 더욱 절망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검찰은 정 모 군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선에서 선처하였다. A씨는 판사의 2차 가해 언행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였으며, 해당 기관은 대법원과는 다르게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담당 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이에 대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발언이 아니었고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이었다. 이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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