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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서 싫어" 집 나간 금수저 아내, 여친 생기니 '위자료 내놔' 돌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24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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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가난해서 싫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와 협의이혼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최종 신고만 남은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교제를 시작했다. 이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야 하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외제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를 고객으로 만나면서 사이가 발전됐다. 부잣집 딸이었지만 뚜렷한 직업은 없었다. 결혼 후 제 형편에 맞춰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였지만, 너무 외진 데다가 경사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국 아내는 딸이 1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다. 그 후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그 근처에 혼자 집을 얻었다. 저한테는 양육비만 보내 달라고 통보했다"라며 "주말에는 딸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줬다"라고 별거 생활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시 아내와 살림을 합치고 싶었지만, 아내는 집에 오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저는 홧김에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말했고 아내는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법원 가서 이혼 의사 확인받은 뒤에는 반드시 'XX'해야 돼


사진=픽사베이


결국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두 사람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법원에도 출석했고, 이혼 신고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 신고를 미루고 예전처럼 주말부부 비슷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마치고 신청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다. 판사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는 과정까지 끝마쳤지만 최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지부진하게 1년의 세월이 흐른 뒤, A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생각했던 A씨는 이를 아내에게 통보했고,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재판 이혼을 청구했다. 

아내는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라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새롭게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변호사에게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냐"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를 들은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를 당시 법원에서 확인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면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후 협의이혼 의사를 판사 앞에서 밝히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서까지 첨부해서 관할기관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모든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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