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먹고 뮤지컬 감상, 교육교부금 280억 낭비 논란 터지다

사진=나남뉴스

최근에는 여러 민간 단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자금을 사용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할당하는 교부금이 280억 원을 초과하여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중학교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에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시기에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같은 목적으로 4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들 학교에서 사용된 자금은 사실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분배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로 밝혀졌다.

'미래학교' 전환사업은 5년 동안 총 20조 3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래된 학교 건물을 최신형 학교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는 교직원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에, 인천에서는 교직원들이 심야에 치킨을 사 먹는 데까지 사용되었다.

정부의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3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조사한 결과, 총 282억 원의 세금이 이와 같이 불필요한 지출에 쓰였고, 이는 총 97건에 이르렀다.

남북 간의 교육 기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역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 교육청이 17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북한에 제공했지만,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다.

물품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확인서에는 '평양'이라는 단순한 표시만 있어, 실제로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49개 학교에서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30억 원이 과다 집행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13년에는 41조 1천억 원이었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는 75조 7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법을 어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해당 교육청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캔바

서울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 상황을 점검한 결과, 6천582건 중에서 146건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를 발견했다고 6일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총 8억7천400만원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검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민간단체에 경상비, 행사 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을 지원한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조사에서는 회계 지침의 준수 여부와 보조금이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부적절한 사용 사례 대부분은 보조금이 사업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였다. 한 단체는 340만원을 전기·수도 요금, 공기청정기 대여비, 컴퓨터 구매비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 

직원의 급여, 회의 수당, 강사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383개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실제로는 주거 공간인 단체가 17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잘못 사용된 보조금을 회수할 뿐 아니라, 민간 보조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사원 등의 외부 기관이나 서울시 자체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단체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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