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는다" 가계부채, 2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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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는다" 가계부채, 2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뭐길래?

나남뉴스

2024.01.20 21:15:03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오는 2월부터 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전 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금리가 낮을지라도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제한한다. 결국 전체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집마련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이 녹록지 않을 예정이기에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는 소득이 낮은 계층과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4% 정도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산정 기준을 잡았다면 이제는 가산금리 1%를 더 붙여 5%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계산하면 기존보다 한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가산금리 역시 지난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계산하여 산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산금리 하한은 1.5%로 제한을 두었으며 상한은 3.0%로 정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중에도 금리의 50%만 적용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100%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먼저 시행되며 점차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DSR 적용받지 않아

따라서 대출 가능금액은 올 상반기부터 2~4%, 하반기 3~9%가량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오는 2025년부터 10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면 대출 한도가 현재에 비해 약 6~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1억 연봉자 기준이라면 대출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내집마련 수요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일수록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욱 문제가 크다는 평이다. 오히려 고소득자는 타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가오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신생아특례는 풀어주는 한편, 일반 대출은 옥죄는 모양새이기에 시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주택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내집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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