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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무료 법률 특강" 서울시,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강연 개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7 19:10:05
조회 259 추천 0 댓글 2


사진=나남뉴스


연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무료 부동산 법률 특강이 열린다.

서울시 강서구는 오는 6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신당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 강사로 나선 신중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거산에서 근무하며 판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신중권 변호사는 2019년 '화곡동 전세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를 맡아 전국 최초로 법정 분쟁을 진행했다.

신 변호사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이 횡행하는 요즘, 임대차 계약에 관해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와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전달해 전세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서울 강서구청


특강에서는 '전세사기 사례 및 대처 방법'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필수 특약사항'에 관하여 설명한 뒤 '생활 속 부동산 법률 상식' 등 구체적인 부동산 법률 지식이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전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 특강은 6월 1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만약 현장에서 듣지 못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유튜브 채널 '강서구청'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강연을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올바른 부동산 법률 상식과 임대차 계약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에서 102명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사진=KBS뉴스


한편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일 부산에서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여명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세대주택 4채를 124억원에 사들여 전세를 내놨다. A씨와 계약한 세입자는 총 102명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A씨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세 계약이 끝난 또 다른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임대를 진행하다가 전세보증금이 하락하면서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규모는 무려 82억 560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세 계약을 진행할 당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거나 표면상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으로 서류를 조작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이용한다면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세사기 무료 법률 특강" 서울시,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강연 개최▶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제반요소 갖춰…유망성 상당히 높다"▶ '현충일 욱일기' 슬그머니 철거…신상 털기·현관 앞 오물 세례▶ "2일만에 폭풍마감" 서울 1인점포 안전 지키는 '안심경광등' 뭐길래?▶ 난임휴가, 3일→6일로…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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