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 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나남뉴스

2024.06.14 12:55:04

조회 190 추천 0 댓글 0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진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0년새 6.5배로 증가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천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천239명(88.1%), 남자는 9천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천482원에 불과했다.

이런 금액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천102원)보다 훨씬 못하다. 겨우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천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천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천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천614명, 60만∼80만원 미만 2천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천351명, 65∼70세 미만 3만7천201명, 70∼75세 미만 1만4천688명, 75∼80세 미만 5천470명, 80세 이상 1천711명 등이다.

분할 연금제도는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후 1년이 된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겨우 4천632명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302명, 2018년 2만8천544명, 2019년 3만5천4명, 2020년 4만3천229명, 2021년에는 5만3천911명, 2022년 6만8천196명, 지난해 7만5천985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과 견줘서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관문을 뚫어야 한다.

먼저 당연히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나아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런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이를테면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원이면 보통은 월 40만원씩 나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2018년 6월 중순부터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됨) 만료로 소멸한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 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연금 급여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 "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 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 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중금속…아이섀도 65배 납검출 ▶ "성평등 높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고기 많이 먹어"…이유는?▶ "더 줘" 현대자동차 노조, 성과급 350%+1450만원에도 또 '파업 예고'▶ "아이 지우라고" 뮌헨, 김민재 라이벌 日 수비수 '이토 히로키' 누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0259	"결혼은 NO, 책임은 YES"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부'로 밝혀져 '충격'	나남뉴스	06:45	12	0
10258	"충전식 폐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서초구 수거보상제 운영	나남뉴스	11.24	88	0
10257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나남뉴스	11.24	121	0
10256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 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나남뉴스	11.24	203	0
10255	"단말기 싸질 것"vs"실효성 한계"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 [14]	나남뉴스	11.24	4618	3
10254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20대 신규채용, 2018년 집계 이래 최소	나남뉴스	11.24	115	0
10253	"5명중 1명, 체중감량 효과 없어" 살빼는 약 '위고비' 인기지만… [21]	나남뉴스	11.24	6709	2
10252	"전공의 내년에는 돌아올까"…내달 초 모집 앞두고 유도책 고심	나남뉴스	11.24	70	0
10251	"롯데 직원 7만8천명을 감원한다고?"…지라시 팩트 따져보니	나남뉴스	11.24	95	0
10250	"하루에 7천억원 번다" '비트코인 빚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	나남뉴스	11.24	121	0
10249	"비급여 영양주사 맞으면 진료없이 입원"…40대의사 징역형	나남뉴스	11.24	73	0
10248	"6400만원 날리게 생겼다" 은평 아파트 경매 응찰자 '실수'로 6700억 낙찰	나남뉴스	11.24	94	0
10247	"콘서트서 처음 만나" 민경훈♥신기은, 눈물의 결혼식 현장 전격 공개	나남뉴스	11.24	102	0
10246	"벌금 2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유죄' [1]	나남뉴스	11.23	200	0
1024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세요" 은평구, 5천 687명 모집	나남뉴스	11.23	115	0
10244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구로구 '365열린 어린이집' 운영…	나남뉴스	11.23	92	0
10243	쇼윈도 부부의 로맨스 '지금 거신 전화는' 시청률 5.5%로 출발	나남뉴스	11.23	105	0
10242	"독서는 뇌 전신운동…성적도 올리고 치매도 예방한다"	나남뉴스	11.23	87	0
10241	"환자 30% 치료 포기" 삶의질 떨어뜨리는 은백색 각질 '건선' 뭐길래 [1]	나남뉴스	11.23	170	1
10240	"1조4천억 가치" '저주받은 에메랄드'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나남뉴스	11.23	92	0
10239	"프랜차이즈협회, 배달 치킨값 인상추진"…소비자 부담 [48]	나남뉴스	11.23	7744	11
10238	"찬 바람 불 때 생각나는 배당주"…예상 수익률 높은 종목은?	나남뉴스	11.23	80	0
10237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나남뉴스	11.23	84	0
10236	"한 아이의 엄마 됐다" 문가비, 4년 활동중단 이유 '임신→출산 고백'	나남뉴스	11.23	140	0
10235	"4월 결혼, 방송은 조작?" 박현호♥은가은, 의혹에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	11.23	108	0
10234	"50억 집+슈퍼카 아내 명의" 추성훈, 엄청난 '재력'에 깜짝 [41]	나남뉴스	11.22	8173	11
10233	"학비만 7억?" 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대체 어디길래 [33]	나남뉴스	11.22	9010	9
10232	"최대 80% 할인" 무신사, '무진장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나남뉴스	11.22	171	0
10231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	나남뉴스	11.22	177	0
10230	"또 오르나" 해태제과, 홈런볼·오예스 등 10개 제품 평균 9% 인상 [1]	나남뉴스	11.22	182	0
10229	"트럼프 효과?" 파죽지세 비트코인, 美대선후 7만→10만불 눈앞	나남뉴스	11.22	182	0
10228	"20년간 청소년 흡연·음주 ⅓로" 아침 굶는 학생은 1.5배 늘어	나남뉴스	11.22	131	0
10227	"거액 치료비 선납했는데" 소리 없이 사라진 의료기관, '주의'	나남뉴스	11.22	139	0
10226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 선정, 차량 500만원 이하 4.17%만 소득산정	나남뉴스	11.22	123	0
10225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점검	나남뉴스	11.22	109	0
10224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 경찰, 北소행 첫 확인	나남뉴스	11.22	128	0
10223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지원 대상 100만→150만명으로 늘어 [4]	나남뉴스	11.22	2125	1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1.21	153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1.21	206	1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1.21	146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1.21	159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1.21	134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1.21	129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1.21	141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1.21	122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35]	나남뉴스	11.21	6424	13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1.21	129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6]	나남뉴스	11.21	4140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1]	나남뉴스	11.21	238	1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470	14
뉴스	MEOVV(미야오), '2024 MAMA AWARDS' 고품격 퍼포먼스 선보여	디시트렌드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