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받아가세요" 지자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대폭 확대

나남뉴스

2024.08.31 22:20:03

조회 220 추천 1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최근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고령 운전자의 오판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추세다.

이날 31일 경찰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1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전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했지만 65세 고령운전자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 감소율을 보였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사진=KBS뉴스

울산 울주군의회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울산시 반납 지원금 10만원과 함께 이번에 울주군의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금 규모는 40만~5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울주군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최대 6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성환 울주군 의원은 "울주군은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특성이 있다. 이를 고려해 지원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울주군의회 조사 결과, 현재 전국 159개의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으며 이 가운데 110개의 지자체가 시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지원금 규모는 10만원정도지만, 최근 들어 20만~30만원으로 점점 인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장기적 교통비 지원 필요해

사진=KBS뉴스

경남 진주시는 올해 8월부터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경기 의왕시에서도 오는 9월부터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전남 광양시는 이보다 더 높은 30만원, 전남 구례군은 차량 소유자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반납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 후, 운전면허 반납이 증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 한도 내에서 이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원금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갈 수도 있다.

지난 2022~2023년 전남 순천시는 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반납자가 몰리면서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예산이 바닥나기도 했다. 이에 순천시는 올해 30만원으로 지원금을 낮춰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납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운전면허 반납률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전국 평균 2%대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반납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도 많다"라며 "운전면허 반납 시 일회성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6개월, 1년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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