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나남뉴스

2024.10.29 12:05:04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연합뉴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0.9182%로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던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이러한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12.95%를 적용하게 됐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로 오름세가 꺾였다.

복지부는 동결 이유로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더불어 건보료율이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약 4조원이며 작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연합뉴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른다.

유형별로 보면 요양시설 수가가 7.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4천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6천21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금은 1만6천848원에서 1만8천090원으로 1천242원 오른다.

공동생활가정 수가는 2.07% 인상됐고 방문요양이 1.89%, 방문간호가 2.34%, 방문목욕이 2.14% 각각 올랐다.

내년 장기요양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등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중증인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각각 23만6천500원, 21만3천800원씩 높이고 별도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하도록 했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 가능 일수를 올해 10일에서 내년 11일, 종일방문요양 일수를 20회에서 22회로 늘린다.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의 규모도 확대한다.

장기요양 기관에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구비할 때 지원금을 주고,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 지원금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이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은 올해 36개에서 내년 54개 운영을 목표로 확대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을 관리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 "아이폰도 녹음된다" 애플, '통화녹음' 출시... 요약 기능까지?▶ "오늘까지 신청 마감" 백종원 더본코리아 공모주 청약, 절차 방법은?▶ "클릭 한번에 임대주택 신청"…LH '마이마이서비스' 도입 ▶ "대규모 한우 할인" 1일 '한우 먹는 날' 맞이 '소프라이즈' 행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9915	예·적금 금리 낮추는 은행들…하나은행도 최대 0.25%p 인하	나남뉴스	24.11.01	147	0
9914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나남뉴스	24.11.01	184	0
9913	"엽떡이 9900원? 이건 못참지" 동대문 엽기떡볶이, 전국민 '파격 할인' [2]	나남뉴스	24.11.01	242	0
9912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이어 결국	나남뉴스	24.11.01	147	0
9911	"기모까지 짱짱한데 5000원" 다이소, 초가성비 후드티·맨투맨·바지 판매 [1]	나남뉴스	24.10.31	337	0
9910	"든든한 양배추 스테이크" 남보라, '♥사업가' 웨딩 화보 다이어트 식단 공개	나남뉴스	24.10.31	224	0
9909	"빚만 179억원 파산" 심형래, 14년만 '개그콘서트' 무대 복귀 깜짝 근황 [33]	나남뉴스	24.10.31	3391	4
9908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해" 성유리, 남편 안성현 7년 구형에 인스타 근황	나남뉴스	24.10.31	215	0
9907	"남자가 샤워하는 틈에..." 나는솔로 23기 정숙, 절도 범죄 의혹 충격 폭로 [1]	나남뉴스	24.10.31	374	1
9906	"현대차 27년 수소역량 담았다"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나남뉴스	24.10.31	167	0
9905	"인구감소 걱정하더니" 머스크, 480억들여 자녀 11명과 지낼 저택 매입	나남뉴스	24.10.31	212	0
9904	"재벌 사칭했던 전청조" 검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1]	나남뉴스	24.10.31	241	1
9903	尹 "내년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정부, 전기료 추가 지원	나남뉴스	24.10.31	128	0
9902	티맵 '어디갈까', 출시 한달 만에 사용자 500만 돌파 [1]	나남뉴스	24.10.31	210	0
9901	"익산 여행 인증하면 고구마 준다" 익산시, 선착순 이벤트 진행	나남뉴스	24.10.31	121	0
9900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우체국서 은행업무도	나남뉴스	24.10.31	134	0
9899	"코로나19·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울시, 겨울철 대비 지원확대	나남뉴스	24.10.31	114	0
9898	"휠체어·유모차 다니기 편한 길 알려드려요" 서울동행맵 출시	나남뉴스	24.10.31	119	0
9897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 전세대출 제한 연장·주담대 만기 축소	나남뉴스	24.10.31	109	0
9896	"분위기 압도적"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 최초공개... 한국 출시 언제?	나남뉴스	24.10.31	141	0
9895	"재산분할 80억, 월 양육비 1000만원?" 김민재, 전처에게 얼마줬나 [98]	나남뉴스	24.10.31	7973	26
9894	"몰라보게 바꼈네" 유튜버 보겸, 9시간에 걸친 '성형수술' 얼굴 근황 공개	나남뉴스	24.10.30	378	0
9893	"맛이 기가 막히다" 로제 '아파트' 돌풍에 '소맥' 회사 주가 상승 랠리	나남뉴스	24.10.30	176	0
9892	"남자 때문에 훅 간다" 제시, 4년전 소름돋는 '사주풀이' 역술인 누구길래? [1]	나남뉴스	24.10.30	237	0
9891	"미리 알고 있었나" 요리하는 돌아이, 트리플스타 사생활 댓글 '재조명'	나남뉴스	24.10.30	615	0
9890	"저는 안 봤어요" 지코, 하이브 방시혁 '내부 문건' 지시에 '나는 몰랐다'	나남뉴스	24.10.30	173	0
9889	"만 40~59세 누구나" 서울시, '4050 이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	24.10.30	193	0
9888	"돌봄 필요하다면 '120'으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전문콜센터 운영	나남뉴스	24.10.30	143	0
9887	"평생 25회서 아이마다 25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나남뉴스	24.10.30	125	0
9886	"6년 살고 내집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나남뉴스	24.10.30	168	0
9885	"60세 넘어도 한창"…지자체·기업 정년연장 초미의 관심	나남뉴스	24.10.30	140	0
9884	"실종아동, 형제자매 유전자로 찾는다"…국과수, 검색기술 고도화	나남뉴스	24.10.30	134	0
9883	"브레이크 밟으면 차는 선다"…전문가가 바라본 '급발진 주장' [60]	나남뉴스	24.10.30	6860	25
9882	"1인당 최대 1천 200만원"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 '햇살론유스' 가능	나남뉴스	24.10.30	149	0
988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2일까지 기한후신청 하세요	나남뉴스	24.10.30	145	0
9880	암표로 적발된 오아시스 티켓 5만 장 '액면가격'에 재판매	나남뉴스	24.10.30	154	0
9879	"노인 연령 75세로 올려야" 부영 이중근 회장, 출산에 1억 주더니 이번엔...	나남뉴스	24.10.30	187	0
9878	"우린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 세븐틴 승관, 하이브 문건에 일침? [1]	나남뉴스	24.10.30	231	1
9877	"트럼프가 이긴다던데" 주식·비트코인·금, 투자자 뭉칫돈 몰려 '상승 랠리'	나남뉴스	24.10.29	180	0
9876	"대출 이자는 언제 내리나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언제부터?	나남뉴스	24.10.29	141	0
9875	"3시간 일하고 70만원" 노인 일자리, 아직 일할 수 있어서 '뿌듯' 뭐길래	나남뉴스	24.10.29	256	0
9874	"팬들한테 씨X" 안영미, 라디오 생방송 도중 '욕설' 방송사고 '선 넘었다'	나남뉴스	24.10.29	223	0
9873	"K팝 새 역사 쓴다"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美 빌보드 8위 진입 '여성 최초'	나남뉴스	24.10.29	151	0
9872	"하반기 최대 규모 할인" 쿠팡, 일주일간 '와우 빅세일' 혜택	나남뉴스	24.10.29	189	0
9871	"글로벌·대기업 면접 전략·특강까지" 강남구, 청년맞춤형 '취업 페스티벌'	나남뉴스	24.10.29	141	0
9870	"운전면허 반납하면 정기예금 우대금리 드려요" '이 지역' 어디? [13]	나남뉴스	24.10.29	5661	1
9869	"출산 인센티브에 신혼부부 지원금까지" 서울시, 저출생정책 확대	나남뉴스	24.10.29	145	0
9868	"12년 이상도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	나남뉴스	24.10.29	133	0
9867	"국가자격시험 원서 접수 '먹통' 안 되게"…'큐넷' 시스템 개편	나남뉴스	24.10.29	148	0
9866	"임대료는 시세 95% 이하"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나남뉴스	24.10.29	137	0
뉴스	‘펜싱 세계 1위’ 오상욱, 의외의 연예인에게 DM “너무 좋아해” (‘핸썸가이즈’)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