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인센티브에 신혼부부 지원금까지" 서울시, 저출생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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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인센티브에 신혼부부 지원금까지" 서울시, 저출생정책 확대

나남뉴스

2024.10.29 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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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 불씨 살린다…26년까지 6조7천억 투자[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살림비로 지원하는 등 2026년까지 6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을 운영하는 등 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에 주력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다 근본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일·생활 균형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시가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노력 끝에 최근 저출생 추세에 반등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는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작년 동기보다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시는 이런 반등 흐름을 살리고자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시즌2에 6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천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안정적 주거 제공…출산 연계 인센티브 강화

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 불씨 살린다…26년까지 6조7천억 투자[연합뉴스]

우선 신혼부부·양육자를 위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올해 1천호 공급하고 내년 3천500호, 2026년부터는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는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내년엔 1천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천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 가운데 ▲ 신청일 기준 신청자가 무주택자이고 ▲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이며 ▲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인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일·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총력

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 불씨 살린다…26년까지 6조7천억 투자[연합뉴스]

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다른 사각지대인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으로 구성된 '3종 세트'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도 나선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운데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스드메' 최대 100만원…육아용품 반값할인몰

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 불씨 살린다…26년까지 6조7천억 투자[연합뉴스]

양육자와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해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마다 1곳씩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새 생명 탄생을 늘리고 양육 부담은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어렵게 살려낸 출생아 증가라는 희망의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살리기 위해 시즌 2를 통해 그간 출산을 가로막았던 각종 요인을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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