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훈련병 살인한 중대장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모바일에서 작성

레알병제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1 18:21:35
조회 144 추천 0 댓글 1


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화제의 중대장에게 억 단위의 손해배상 의무부여와 별도로 최소한 해당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

설령 검찰측에서 중대장을 살인혐의로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군형법으로 충분히 무기징역을 때릴수 있다.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4690798 6년만에 브론즈에서 골드올라왔다 [2] 오갤러(211.208) 06.20 261 0
4690797 대갓겜 오버워치 평생 하고싶다 세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26 0
4690795 비번까먹었는데 폰번호도 예전꺼면 게임못하냐? ㅇㅇ(121.186) 06.20 73 0
4690794 옵치랑 비슷한 게임 없음? [1] ㅇㅇ(146.70) 06.20 142 0
4690791 디아블로 콜라보 ㅇㅇ(117.53) 06.20 76 0
4690789 브론즈 탈출 실패 [1] 오갤러(211.235) 06.20 130 0
4690788 옵치2 콘솔이랑 피씨랑 같이 겜 가능? 오갤러(39.112) 06.20 84 0
4690786 일반전에서도 애들이 욕행 오갤러(119.204) 06.19 120 0
4690783 골든핑크는 그렇다 쳐도 오리지널 핑크메르시 복각은 [1] ㅇㅇ(223.39) 06.19 291 0
4690782 르세라핌 스킨 어디서 구해용?? [8] 오갤러(119.204) 06.19 352 0
4690780 옵치1때 좀 하다가 접고 어제 다시 깔아서 해보는데 [3] 오갤러(1.252) 06.18 202 0
4690778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 계시나요? [2] 오갤러(61.81) 06.18 253 0
4690777 유저수준이 왜이럼? [2] ㅇㅇ(172.226) 06.18 308 0
4690776 아 ㅅㅅ 하고싶다 두닝2(185.203) 06.18 256 2
4690775 아오 새벽에 정신병자 왜케 많아 오갤러(118.41) 06.18 122 0
4690772 중국인 전용 서버 좀 만들면 안되나 ㅅㅂ [1] 오갤러(222.117) 06.17 208 2
4690771 탱커 강의 영상 보면서 이해안가는거 [1] 오갤러(38.175) 06.17 271 0
4690768 초보인디 궁금한 잠 [3] 비리비리치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7 212 0
4690766 오리사 [1] 오갤러(220.84) 06.16 127 0
4690765 게임서버 연결 실패 뜨냐 [1] ㅇㅇ(211.108) 06.16 371 0
4690762 핑메 복각하네 [2] ㅇㅇ(223.39) 06.16 164 0
4690760 옵문철좀 해줘 [3] 오갤러(114.205) 06.16 304 0
4690759 라인이 원래 딜 높게 나오나 kait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170 0
4690758 근데 옵치 신맵 어디감 [2] ㅇㅇ(223.39) 06.16 204 0
4690757 오 탈주 영상도 리플 볼수 있노 ㅇㅇ(223.39) 06.15 95 0
4690756 벤처 십 두더지 새11기 너프해라 [2] ㅇㅇ(211.63) 06.15 317 0
4690755 애들아 경쟁 좀 하자 [1] 오갤러(223.39) 06.15 173 0
4690753 정지 쳐먹고 오랜만에 하는데 [2] inde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5 339 0
4690752 나 뉴비 인데 브리기테 플레이 가능한거임? [1] 오갤러(115.138) 06.15 205 0
4690749 옵치 한지 2일~3일됬는데 [1] Ecstas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5 281 0
4690744 3년 복귀유저 배치 티어 골드 5인데 [2] 오갤러(175.119) 06.14 286 0
4690743 겐지 매드무비 [2] 오갤러(59.9) 06.14 188 0
4690735 클린한 오버워치를 위해 매판 한명씩 신고하는중 ㅇㅇ(223.39) 06.13 634 0
4690733 이거 할배냐?? 오갤러(116.44) 06.13 189 0
4690731 경쟁전 뭐 어떻게 하는거임?? [1] ㅇㅇ(118.235) 06.13 355 0
4690729 리알토랑 눔바니 1거점 공격 둠피로 어캐해야됨? [3] ㅁㅁ(223.38) 06.12 168 0
4690727 오버워치 전리품 상자 다시 나왔으면 좋겠음 [1] 오갤러(58.224) 06.12 237 1
4690726 옵치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뭐가 있을까? [3] 오갤러(58.224) 06.12 213 0
4690725 나도 오버워치 하고싶다 좀 ㅇㅇ(59.19) 06.12 173 0
4690724 브리기테 질문 [2] 오갤러(112.165) 06.12 212 0
4690723 오버워치 할 때는 감정 [1] 오갤러(112.219) 06.12 194 0
4690722 옵치뉴비 질문 [1] 오갤러(118.235) 06.12 172 0
4690720 이거 본체사양 오버워치 풀최상옵 가능한가요? [3] 오갤러(1.214) 06.12 257 0
4690718 네이버에 꾸준히 저놈의 스마트스토어 신고하는데 히키코모리였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2 138 0
4690717 옵린이 질문있음 [4] 오갤러(110.14) 06.11 262 0
훈련병 살인한 중대장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1] 레알병제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44 0
4690711 픽창 처음 들어가고 영웅 뜨는 기준 오갤러(61.85) 06.11 121 0
4690710 훈련병 살인한 중대장 사건 국회청원 동의율 60% [1] 레알병제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1 163 1
4690709 얘들아 나 옵치하다가 개판 싸움 났는데 이거 누가 잘 못 했냐 [2] 긴말안한다(180.71) 06.11 266 1
4690708 아이디기록지우는법 [1] 배틀넷(211.235) 06.10 223 0
뉴스 김세정, ‘취하는 로맨스’ OST 직접 부른다…성시경 ‘두사람’ 재해석 디시트렌드 12.0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