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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즌 2?…‘가상자산 과세’ 시행 논란...jpg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국민의힘은 내년 1월에 시행할 게 아니라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 다른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 2020년 여야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총선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하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금융투자소득세 때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현실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지" 등 과세 준비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은 것도 정치권으로선 큰 부담입니다.그렇다고 금투세 때처럼 가상자산 소득세도 시행을 유예하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야가 민심을 핑계로 유예를 선택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할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군하하하 우크라이나군의 M1에이브람스 전차 평가
우크라이나에는 수많은 서방제 1선급 장비들이 지원되었는데, 미군의 M1 에이브람스도 그 중 하나이다.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강의 전차로, 깡통 사양 기준 대당 140억정도 하는 전차임. 미국은 치장물자로 보관중이던 에이브람스, 호주군이 사용하던 AIM 사양 에이브람스를 비롯해 백대 정도의 에이브람스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제공 하였다. 물론 독일에 우크라이나군을 데려가 교육훈련도 진행했고, 전차 내부의 설명서와 지시 표기도 다 번역해서 새로 달아 줌. 아무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게 지원 된 에이브람스들은 곧바로 실전에 투입되었는데.. 24년 8월 기준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에이브람스 전체 31대 중 20대가 순식간에 소모되고 말았음.. 가장 충격적인 건 70만원짜리 러시아 드론에 에이브 한대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건임 이 사건 이후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제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 챌린저 등에도 콘탁트(소련제 반응장갑)와 닭장형 철창 등을 용접해 덕지덕지 붙히는 시도를 하고있음. 러시아군에 노획당해 모스크바까지 끌려간 에이브람스 전차 아무튼 이렇게 최전선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경우가 크다보니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에이브람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에이브람스는 안정적인 기동성을 가졌으나 화력이 부족하다. 에이브람스의 120mm 활강포는 칭찬할만 하지만 포탄은 병신같다. 에이브람스는 드론 공격에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다. 포탑에 대한 방호력이 부족하다. 장갑이 너무나도 약해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 러시아군의 0순위 제거 대상이라 집중 공격 받는다. 정비 효율성이 씹창났다. 대전차전을 위한 포탄을 가지고는 있으나 포병 지원 없이는 화력지원 용도로밖에 못 쓴다. (풀숲에 멀리서 한두방 박아넣는 것) CNN 인터뷰에서의 우크라이나군 평가 증언 M1 에이브람스의 장갑은 충분하지 않다. 어떤 승무원은 러시아군의 공격에 아우디우카 전투에서 두 다리를 잃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M1에이브람스가 부적합하다. 안개와 습도에 전자장비가 쉽게 망가진다. 주포로 건물에 17방 갈겼는데 건물이 멀쩡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에이브람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NATO와 같은 항공 지원, 지상 공격기와 전투기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F16 전투기들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우크라이나군에게 인도된지 거진 한달만에 아군 오사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다 ㅠㅠ 아무튼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에이브람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미군 관계자들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마크 허틀링 중장은 "우크라이나군의 에이브람스에 대한 악평과 우크라이나 지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개소리다" 라며 강경하게 대답했다. 30년동안 유럽 여기저기서 에이브람스 굴려봤는데, 에이브는 애초에 NATO 환경만 고려하여 설계된 전차가 아니라는 것. 그도 그럴게 미군은 에이브람스를 사막, 습지, 고원 지형 등 여기저기에 투입시킨 바 있다. 또한 에이브람스의 낮은 방호력과 화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적절한 무기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군은 우크라니나 정비대대에 전체적인 에이브람스 정비 교육을 제공했으나, 우크라이나측은 계속해서 미국에 정비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함. 러시아군에게 격파된 영국의 챌린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들 물론 전쟁에서 싸우라고 만든 군사 장비가 전장에서 소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하지만 어렵게 지급받은 서방제 1선급 장비들이 "잘못된 지휘, 운용에 의하여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군은 잘 구축된 러시아군 화망에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레오파르트 2 전차들을 무지성으로 꼴아박아 전량 손실을 낸 적이 있음. 이는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1선급 장갑차량 지원이 이루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임. 이 시건 한번으로 서방에서 1선급 무기 무상 지원에 부정적 의견이 잠시 커지기도 했었음.. 하도 달래서 기껏 줬더니 무지성 꼴아박고 다 불태워 왔으니 그럴만도 하긴 하지.. 서방에 의한 첫 전차 지원이었던 프랑스의 AMX-10RC 경전차에 대해서도 광학장비의 성능은 훌륭한데 장갑이 터무니없이 얇아 "최전선에서 못써먹는다." 근처에 떨어진 포탄 파편에 승무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라며 악평을 쏟아낸 적도 있음.. 근데 프랑스는 애초에 이거 최전선에서 굴리라고 준게 아니라 좋은 광학장비와 원거리 주포로 멀리서 적을 정찰하고 저격하는 용도라고 반박 함. 애초에 지원할때부터 그렇게 말해주기까지 했는데 우크라니이나군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혹평을 했다는 입장이었음. 이런건 꽤나 우려가 되는 문제임.. 우크라니나가 러시아군을 소모시키며 서방의 모루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방도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투입 가능한 무기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껏 지원해준 1선급 장비들은 무제한 줄 수 있는것들이 아님.. 따라서 잘못된 운용방법으로 이런 장비들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것은 우크라이나군 본인들에게도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다.. https://youtu.be/8RqQkSMg_Qo?si=5DzklBCDgsq4JQKG ? Ukraine War - Ukrainian Bradley Breaks Through Russian Defense In Kursk • GoPro CombatUkrainian footage released by the 47th Mechanized Brigade shows Ukrainian M2 Bradley Infantry Fighting vehicles supported by an M1 Abrams tank breaking throu...youtu.be 너무 우크라이나군 나쁘게만 말하는 것 같지만 브래들리 장갑차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몰아낸 사례도 있음. 중요한 전략 자원인 만큼 제대로 된 전술과 지휘통제 아래 운용해야만 한다고 본다.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T-80U나 K1E1을 비롯한 1~2선급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군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임. 잘못된 운용법으로 한국산 장비들을 소모시켜버린다면, 현제 국제적 무기 세일즈로 많은 수익을 내고있는 한국 방산업계의 이미지가 분명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들이 밥솥마냥 터져나가는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3세계 국가들의 러시아군 전차 조입 계획들이 줄줄히 백지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부분 중국이 시장 가져갔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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