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전문법칙 전문가 있나요? 이게 왜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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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 전문법칙 전문가 있나요? 이게 왜 맞는거죠?앱에서 작성

순갤러(1.245) 2024.11.16 15:09:27

조회 122 추천 0 댓글 4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항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

그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23항에 따라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적법성 이야기가 없는데 왜 맞는 지문잊

내용만 인정 하면 안되고 적법 +내용 이잖아요 2가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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