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질문 (소극적 안락사와 보라매 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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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합날짜 벌써 다가오네요 방 빼줘야되겠군요 개추 누르고 엄환만세 댓글적고 가시면 엄환으로 12월6일에 붙습니다 작성자 : 순갤러

부작위 질문 (소극적 안락사와 보라매 병원 판례)앱에서 작성

ㅇㅇ

2024.11.18 08:42:51

조회 222 추천 0 댓글 22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의무의 불이행이라는 부작위로 평가되는데

보라매 병원 판례는 작위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소극적 안락사 저거는 다수설에 의한 해석이고 보라매 병원 판례는 에너지투입설을 따라서 그런거임?

아니면 소극적 안락사 또한 에너지투입설에 의해도 부작위가 맞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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