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 A의 죄책 아는 고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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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A의 죄책 아는 고수 있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85) 2024.11.24 14:50:24

조회 133 추천 0 댓글 7

변호사인 누나가 이거 못 풀면 나가 뒤지라는데 시발...
A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B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착오를 일으킨 위 공무원으로부터 A의 사진이 부착되고 A의 지문이 찍힌 B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A 죄책 뭐냐?
공문서 부정행사인가? 아 시발
어떤 근거로 어떤 죄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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