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 질문좀 - 순경 갤러리

진정소급입법 질문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2.20 09:13:01

조회 218 추천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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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공소시효 이미 완성이면 무죄로 끝아니야?
근데 설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이건 나도 아는데 공소시효 완성된 사항에서도 연장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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