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들어간다 (형법)

1/1

철성좌 피셜)여경 쓸데없다 작성자 : ㅇㅇ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3 16:29:05

조회 89 추천 0 댓글 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경력증명서 양식에 실재하지 않는 A 한의원의 이름을 적고 임의로 만든 A 한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경우 마치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③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甲이 작성권자 A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甲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A의 결재를 받아공문서를 완성했다면 甲에게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37193	이게 슬슬 기출 눈깔회독러 + 기본강의 안듣러들 들통나죠? [5]	엄격기출설(112.221)	02.23	165	0
1637192	17기들아 그래서 중경 분위기 요즘 어떠냐? [1]	순갤러(211.119)	02.23	221	0
1637191	근데 기출책말이야 [4]	순갤러(211.110)	02.23	140	0
1637189	북부러인데 좀 아쉽다	순갤러(211.246)	02.23	119	1
1637188	형사법 시험이라는게 판례만 암기해도 80점이상 가능? [4]	순갤러(211.234)	02.23	121	0
1637187	미고 3단계 책	순갤러(211.235)	02.23	73	0
1637185	이거 나만 웃기냐ㅋㅋㅋ [4]	순갤러(125.137)	02.23	200	1
1637183	한능검공부대체어케하는거임 [2]	순갤러(220.123)	02.23	89	0
1637182	공부 적게하며 합격하는법	순갤러(175.223)	02.23	80	0
1637181	북부 씨발 [4]	순갤러(182.230)	02.23	175	1
1637179	두시간뒤 야간출근 ㅅㅅ [4]	순갤러(211.119)	02.23	106	0
1637177	북부 5대1은 좀아닌것갘다 [2]	순갤러(118.235)	02.23	152	0
1637176	여자가 체력시험 있는 직렬 기피하는건 수긍이 되는데	순갤러(106.101)	02.23	71	0
1637175	내가 여자를 많이 만나본건 아닌데 평소에 무관심하다가	ㅇㅇ(118.235)	02.23	71	0
1637174	소방 현직인데 질문 좀 함 [6]	ㅇㅇ(61.79)	02.23	207	0
1637172	횡령 드가자잇 [20]	엄격기출설(112.221)	02.23	180	0
1637171	중경가고싶다 [3]	ㅇㅇ(125.139)	02.23	160	0
1637169	대학가 탄핵반대 시국선언 확산…3월1일 마로니에 공원 1만명 모여	ㅇㅇ(14.46)	02.23	35	1
1637167	與, 정당 지지도 상승세…탄핵 찬반 2%p 좁혀져	ㅇㅇ(14.46)	02.23	45	1
1637166	천미만점은 인간이냐 아니냐 테스트임 [1]	순갤러(39.7)	02.23	116	1
1637163	1000미터는 다른거 하지말고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5]	순갤러(125.140)	02.23	131	0
1637160	ㅅㄱㅇ 1단계 내용어떰 그거랑 최판만 봐도 충분할까? [7]	ㅇㅇ(211.36)	02.23	173	0
1637159	형법 들어간다 [8]	엄격기출설(112.221)	02.23	130	0
1637158	밖에서 공부하는애들 식사 어디서 함 [3]	ㅇㅇ(203.228)	02.23	102	0
1637156	귀신있드라, 이유... [2]	ㅇㅇ(211.234)	02.23	77	0
1637155	120키로였던 개씹돼지 드디어 팔굽 100개함 [2]	순갤러(14.38)	02.23	171	0
1637154	승진 풀었따 [14]	ㅇㅇ(211.36)	02.23	185	0
1637152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넘 있나	ㅇㅇ(203.228)	02.23	31	0
1637151	3차채용vs 북부 5:1 둘중에 뭐가더 꿀임? [2]	순갤러(211.36)	02.23	159	0
1637149	이국령 올인원 들어본 분? [1]	순갤러(39.7)	02.23	83	0
	문제 들어간다 (형법) [3]	엄격기출설(112.221)	02.23	89	0
1637147	주말이라 함뛰어봤는데 1키로6분나오는데 좆된거냐 [5]	순갤러(121.161)	02.23	140	0
1637144	찰학 모고 추천좀	ㅇㅇ(211.36)	02.23	61	0
1637141	근데 나도 강력계는 뒤져도 안갈거긴함ㅋㅋㅋ [1]	순갤러(118.235)	02.23	151	0
1637138	식사 2조는 아침맞이가 어케 됨? [10]	ㅇㅇ(121.55)	02.23	203	0
1637136	통합하면이제	순갤러(211.235)	02.23	51	0
1637134	학원모고 형법점수 왜케 좆창나냐	순갤러(211.235)	02.23	60	0
1637130	순갤러들이 뽑는 형법 최악의 파트는?? [3]	ㅇㅇ(106.252)	02.23	105	0
1637129	스카나 도서관에서 했던 제일 쓰레기짓 각자 써봐 [4]	ㅇㅇ(117.111)	02.23	142	0
1637128	와 진짜 애들 수준이 많이 낮아졌구나 [2]	순갤러(121.179)	02.23	204	0
1637127	수도권 필컷 팩트 알려준다 [7]	순갤러(211.234)	02.23	378	7
1637125	개쉬모 풀어본사람 [6]	순갤러(125.191)	02.23	131	0
1637124	신호진 최판 모의고사 어때요??? [1]	순갤러(223.39)	02.23	64	0
1637121	형들 ㄱㄷㅎ 개싀무 모고 [3]	순갤러(223.39)	02.23	116	0
1637118	이총기 질문입니다...ㅠ [9]	순갤러(211.235)	02.23	142	0
1637117	인천,남부,북부러들	순갤러(58.121)	02.23	143	4
1637115	317기동기 및 315기 선배님덜 [4]	순갤러(211.62)	02.23	324	0
1637114	아 3일 기깔나게 놀았네 ㅋㅋㅋ [14]	순갤러(210.205)	02.23	209	0
1637113	ㄱㄷㅎ 카페에 오늘도 ㅎㅇ가 순갤에 올린거 박제됨 [5]	ㅇㅇ(106.101)	02.23	201	2
1637111	북부 [8]	순갤러(118.235)	02.23	171	0
뉴스	[IS인터뷰] 규빈 “첫 미니앨범 ‘플라워링’, 뮤지션으로 개화”	디시트렌드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