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몇개인지  못고르면 미고입니다?

㉮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단순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 법원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2005. 3. 3에 출생한 자가 2019. 1. 1에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