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①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 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 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청구인 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조항인 구 ｢ 감염병예방법｣조항은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 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상대방에게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서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 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통신의 비밀을제한한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조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 여 그집행단계나집행이후에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 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 로정하고있으므로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