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각 기 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2.27 08:40:56

조회 81 추천 0 댓글 6

2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②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요구되며, 이는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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