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기출설 기출문제집 출간 2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5 22:44:14

조회 132 추천 0 댓글 9

옳은 것은 몇개 인가?

ㄱ. 강취현장에서 강도범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m정도 끌고 가서 폭행 ·상 해한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ㄴ.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하고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 이 뒤따라오자 A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ㄷ.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 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ㄹ.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 미수범이 쳬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기수범으로 처벌된 다

ㅁ. 甲은 야간에 乙女의 집에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 중 乙女가 잠에서 깨어나 ' 도둑이야． ' 고 고함치자 쳬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乙女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 해를 입혔다 .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ㅂ. 甲은 A의 집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훔쳐 나오다가 A와 A의 아들 B가 " 도둑이야 " 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쳐 폭행 하고 , 곧바로 B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를 가하였다 . 甲의 A와 B에 대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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