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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ox 2개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21) 2025.03.10 21:06:21
조회 93 추천 0 댓글 3

1. 소개인인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다.


2.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액면금이 아니 라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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