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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착오 xo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12 11:39:49
조회 165 추천 2 댓글 23

5. 형법 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않은것만을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 행위자가 제1행위에 의하여 이미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고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에 의하여 그 결과가발생된 사안은, 제1행위에 대한 미수범과 제2행위에 대한과실범의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상황이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행한 방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따르면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인정된다.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경우, 그 행위자는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며그러한법률의 무지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에대한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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