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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
윤통은 내란죄로 유죄추정하더니자기는 무죄추정..?- '사법리스크' 이재명 "무죄추정 원칙 따라 진행"…대선출마 뜻 시사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기소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데 주목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심제가 원칙”이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유죄’를 전제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는 것은 3심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된 재판 아니냐”며 “설령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이 대표에게 ‘대선에 불출마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반면 여권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선 출마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공직선거법(제19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3항)에 대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선거법의 경우 2심 판결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적다”며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출마를 강행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도박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대선 플랜은 선거법위반 2심과의 시간 싸움에 돌입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가정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대법원의 3심은 내년 5월에 열리게 된다.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2심 전에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면, 법원도 재판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원이 정치 중립성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미루고, 2심 소송 통지서 수령을 늦추는 등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고 예상했다.윤석열은 시작부터 내란수괴 확정짓고자기는 무죄추정원칙 적용 ㅋㅋㅋㅋㅋㅋㅋㅋ- 조기 대선 가시화... 기지개 켜는 잠룡들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잔 이재명 대표의 말엔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했습니다.조기 대선 전망 속에 물밑에 있던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40살이 되는 내년 4월 이후 대선이 치러진다면 역할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보수를 망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저격했습니다."헌재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이재명 대표 말에 공감한다"며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을 보이라"고 꼬집었습니다.조기 대선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연관 짓는 데 대해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SNS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한동훈 대표에게는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에겐 국민이 범죄자 대통령을 뽑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조국 전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졌지만 조국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57438- 오늘하루만에 벌어진 이재명의 내로남불1. 윤석열대통령 정부예산 대폭삭감 대통령특활비등 전액삭감시켜놓고 본인 대권주자되니 긴급추경 추진2. 본인은 1심 징역2년에 2심 유죄선고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고수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은 재판도받기전이지만 이미 유죄추정선동3. 윤석열대통령 신속파면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본인재판은 불출석 및 온갖꼼수로 최대한 지연 아. 민주당에 이만큼 어울리는당대표가 있었을까? 그저 내로남불 그자체- 내란 증거 나옴.jpg민주당 내란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불확실성 '1차 해소'…시험대 오른 한국 경제...jpg
지난 토요일을 기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이번 주 우리 금융시장,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네, 앞으로 정국 진행 방향의 틀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계엄 사태 이후로 요동쳐 온 우리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특히 가장 걱정을 많이 샀던 게 환율이었죠.바깥에서 우리나라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있다, 대외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환율이 계엄 사태 전에도 달러당 1천400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부담스러운 상태였지만, 계엄 사태 후에는 1천430원 선까지 성큼 올라 있는데요.이번 주에는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 다시 계엄 전 환율 수준으로는 돌아가기 시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증시는 이미 지난주 화요일부터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한국증시가 싸지긴 너무 싸졌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었죠.우리 증시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수인 MSCI 한국 지수가 올해 고점에 비해서 26%나 떨어진 상태거든요.그리고 지난주에 국회에서의 움직임이나 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탄핵 가결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었던 걸로 풀이됩니다.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이것도 넓게 봐서는 한국증시까지 돈이 좀 더 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거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우리 증시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지,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네, 지금부터는 정책 공백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어제(15일)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늘 해오던 것처럼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감액돼서 국회 통과된 내년 예산안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추경을 비롯한 여러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요, 최대한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이 메시지대로 한국경제 운영이 흘러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계엄 전부터 이미 저성장 우려가 커져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는 좀 더 장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한국인들이 국내 상황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고 있다."지난주에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백악관 무역 담당 보좌관이었던 인사가 내놓은 지적입니다.지금 우리나라를 지켜보는 외부 시선이 축약된 한마디입니다.우리는 미·중 갈등이 고착된 교역 환경에서 중국에서 줄어들어 온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보충해 왔는데요.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미국에서 벌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뭔가 미국에 더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거듭해 왔죠.통상 압박이 앞으로 다각도로 들어오게 된단 얘기입니다.사실 지금이 딱 우리가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가 될 사람들과 접점을 잘 찾아두고요,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때거든요.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랑 얘기해 봤자 다 한시적인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로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나올 정책들의 지속성을 담보할 장치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찾아내야 합니다.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각도 계속 신경을 좀 써야겠죠.네, 마침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주말에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정치적 분열'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프랑스도 우리 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그다음 날에 연립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는데요.이 상태로는 프랑스가 나라빚을 줄이는 것 같은, 지금 프랑스에 필요한 조치를 못 할 것 같다는 겁니다.그런데 사실 프랑스도 연립 정부가 불신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상태가 이어지던 때보다는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내각 불신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은 해소된 상황이긴 했거든요.한국에는 이런 불신의 시선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적극적이다, 빠르다 이런 신뢰를 외부에 줄 수 있는 조치들이 이번 주에 나와줘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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