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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핵추진잠수함용 '소형원자로' 만든다…"평양 타격 가능"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곧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핵 추진을 위한 연료인 우라늄을 확보하는게 어려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개발을 위해 육상시험장을 내년에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북 경주 감포읍 일대에 내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입니다.지난 2021년 정부는 이곳에서 민간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TV조선 취재결과, 민간 선박용 외에 군 당국과 방산기업들이 핵추진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정부 소식통은 "핵잠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며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문재인정부 때도 미국과 핵잠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연료로 쓰일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핵잠용 소형 원자로는 우라늄 농축도 19.75%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농축도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저농축 우라늄 공급처 확보에도 일부 진전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517이렇게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 우리 군은 2030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4000t급 잠수함에 이를 탑재할걸로 보입니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몇달 씩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우리 군에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해치를 닫고 잠항을 준비합니다. 가상의 적 수상함에 은밀하게 접근한 뒤 어뢰를 발사합니다.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해군의 3000t급 전략잠수함 안무함입니다.우리 군은 독자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3 사업'에 따라 안무함 등 '배치-1' 3척은 전력화를 거의 완료했고, 리튬이온전지로 잠항시간을 늘린 '배치-2' 3척은 2031년을 목표로 개발중입니다.4000t급으로 규모가 커지는 '배치-3'는 추진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형 원자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핵추진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핵추진잠수함이 도입되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잠항하다가 언제든 평양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 해군에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5300t 규모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추진잠수함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60여명의 승조원이 최대 70일까지 작전이 가능합니다.다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비용과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세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51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A+M] 민주 “통신 사찰” vs 檢 “합법 조회”‥기자들 조회는 왜?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치 사찰을 했다, 독재의 민낯이라고요.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해명했는데요.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 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927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기록을 뜯어 보고, 통화 상대방을 조회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문제는 그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에 나선 언론인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죠.아예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겨냥해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당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찰 논란을 두고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법원 영장을 통해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조회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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