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간첩법 위반' 한국인 첫 구속…정보 유출 혐의

[앵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현지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며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7월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한국인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은 지난해 7월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간첩 행위 규정을 기존의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이나 자료를 찾아보거나 제공하는 행위'로 모호하게 바꾼 겁니다.
당시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오닝 / 中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6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호한 기준 탓에 우리 정부는 관광객과 유학생 등에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그런데 5월 우리 교민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구금된 교민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던 50대 A씨로,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던 중 구속됐습니다.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국민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중국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에 근무할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중국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 반도체·AI·양자컴퓨팅 중국 투자 통제…내년 1월 2일 시행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8일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려 국가'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됐으며, 이들 국가에 최첨단 기술 분야를 투자하려는 기업은 규칙에 따라 사전에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 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됐습니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 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 개발,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과 생산 등이 거래 금지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